뚜뚜뚜뚜뚜 빰빰...삐리리리리리

말로만 듣던 실명제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실명제는 일명 실명확인제 혹은 선거실명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모두가 전면적 인터넷실명제이므로 네티즌 및 독자들 민감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선거실명제의 인상착의입니다.

선거실명제는 주로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단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글에 침투, 실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적대상은 ‘○○정당이 좋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등으로 단순 선거 관련 글까지 모두 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실명제의 주 활동 무대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심지어 댓글란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한편, 선거실명제의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총 800여 개의 인터넷언론사들의 동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해당 언론사에는 최하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명령 이후 이행기간 3일을 초과할 때 마다 매 1일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가산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정치 관련 글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최하 100만원의 과태료와 매 1일 마다 20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실명제에 저항하는 영세 진보매체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고 있어 진보언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