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민중의소리>에 전달한 '과태료 처분통지'와 '실명 미확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명령' 공문서.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민중의 소리가 실명제 전면 불복종을 결의했습니다. 겨우 꺼져가던 실명제 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불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살려 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참 장하십니다. 실명제 반대투쟁은 실명인증시스템을 거부한 언론사에 대해 선관위의 이행명령이 떨어질 때 커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명인증을 거부하고 거액의 과태료를 맞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설령 돈이 없어 폐간 당할지언정 어떤 언론사도 국가권력에 개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사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세상은 결정적으로 실명제 전선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선관위가 참세상을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중에 소리에 이행명령이 내려가고 이에 대한 민중의 소리의 불복종 투쟁이 결정된 것은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참세상이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실명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그날 저녁. 참세상은 우리가 실명제 폐지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조건이지만 이 투쟁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실명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민중의 소리에 공동으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싸움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관위와의 싸움을 전개 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언론사들의 댓글은 영원히 재갈이 물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영원히 속박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소리의 전면거부 결정이 있기 전 참세상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민중의 소리에 떨어질 과태료를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참세상의 이런 제안이 민중의 소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중의 소리가 홀로 외로운 싸움에 직면 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민중의 소리에도 많은 힘이 될 것이고 참세상이 전선의 중심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단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참세상은 민중의 소리의 실명제 거부 투쟁에 말뿐인 연대가 아닌 물질적인 책임도 공동으로 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싸움은 정말 돈이 문제입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떨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명제 반대 투쟁이 민중의 소리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경우 민중이 소리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참세상은 이미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천이 될지도 모를 과태료를 물겠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민중의 소리에 확실히 그 결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든 투쟁을 결정해 준 민중의 소리 기자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민중 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민중언론의 소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