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반공황은커녕 불경기 대책이라도 있는가?

[워커스 99%의 경제]경기순환과 장기불황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경제 전반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수축국면이 아닌 세계경제가 경기...

금융화의 그림자,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

[워커스] 이종회 칼럼

소득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원인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무차별적 양산, 고용 없는 성장, 낮은 임금, 압...

미국 연준, 통화정책 체계 변경과 위기 대응

[워커스] 99%의 경제

부채를 줄이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 외엔 지속된 위기를 벗어날 계기조차 잡지 못할 것이다. 양적완화와 낮은 이자율로 기업부채도 역사상 가장 큰 규...

누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가?[1]

[워커스] 최저임금인가, 재벌인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

아시아나항공, 재벌 말고 사회주의 만난다면?

[워커스] 사회주의탐구영역

사회주의에서 항공교통은 공공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철도·지하철과 마찬가지로, 국영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

아시아나 매각, 또 재벌 퍼주기를 할 것인가?

[99%의 경제]낙하산과 재벌 논란 속에서 국유기업 찾기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는 결코 빚을 지지 않는다”

[워커스 99%의 경제]현대화폐이론(MMT)의 의미와 한계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요즘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DSA) 소속으로 최연소 미국...

쌍둥이 흑자국, 국민의 비애

[워커스] 99%의 경제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할 사실은 한국 경제에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쌍둥이 흑자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결국 고용과 체감 경기는 경제구...

문재인 정부의 긴축재정, 겁 많은 자여 여기로

[워커스] 99%의 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유의 어정쩡함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만큼 아리송한 것이 J노믹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처럼 대놓고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1]

[워커스] 99%의 경제

올 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에선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평탄화 문제로 내부 논쟁이 격화됐다. 장기 금리인 미국채 10년...

가사노동, GDP 그리고 가치법칙

[워커스] 99%의 경제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내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실제로 보장 받을 길이 없다. 혹자는 가사노동의 대가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위와 똑같은 문제에 ...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워커스 99%의 경제] 투자와 혁신의 사회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경기부양, 수요 진작 식의 보조대책이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는 그대로 둔 채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주도는 ...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그리고 국가 고용보장의 의미[1]

[워커스 99%의 경제] 기본 일자리, 고용의 사회화(2)

정부는 ‘자본 탓’, ‘노동 탓’만 하면서 자본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며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고...

화폐는 디지털화 되고, 금융은 사회화된다

[워커스 99%의 경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돈이 지금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모두가 ‘디지털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