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주무르는 한국연금학회의 정당성?[3]

[봉당풍경](11)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위험한 민간 관리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매우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었다. 공무원연금 개...

시간의 금융화, 공간의 금융화

[주례토론회]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

근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 경험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삶의 방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미래할인’ 관행이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함의

[주례토론회] 건설·임대·유통자본의 이해와 결합하는 정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형성과 전개에는 국가와 지자체,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작용함. 그런데 2000년대 산업단지 재구조화 정...

미국이 쓰다버린 브라질 경제

[J에게 경제를](6회)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양적완화

브라질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의해서 주택값 폭등,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며 경기침체가 가...

박근혜 국가개조론의 두 축, 전면적 민영화와 규제완화

[주례토론회] 세월호의 역설, 박근혜의 역습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총리로 원했다면 무엇을 선동하고자 했던 건지 되짚을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

금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J에게 경제를](4회, 5회) 금리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

J에게 경제를 4회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그와 연관된 기금준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박근혜 공공부채 위기론의 진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J에게 경제를](2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완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제 1회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

중앙은행 전성시대, 새로운 실험대에 올라선 한국은행

[주례토론회] 한국은행, 누가 통제할 것인가?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바다의 관제탑, 진도 VTS에 또 터져 나오는 의문

CBS 라디오 전 해경 관계기관 제보자 인터뷰, “급변침할 때 뭐했나”

지난 21일 밤 JTBC 9시 뉴스에서 전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한 관제 실수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해경...

비트코인을 둘러싼 화폐전쟁, 글로벌 지불결제 시스템

[주례토론회] 비트코인, 거품인가 대안화폐인가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새로운 파국의 시발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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