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J에게 경제를](2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완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제 1회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

중앙은행 전성시대, 새로운 실험대에 올라선 한국은행

[주례토론회] 한국은행, 누가 통제할 것인가?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바다의 관제탑, 진도 VTS에 또 터져 나오는 의문

CBS 라디오 전 해경 관계기관 제보자 인터뷰, “급변침할 때 뭐했나”

지난 21일 밤 JTBC 9시 뉴스에서 전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한 관제 실수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해경...

비트코인을 둘러싼 화폐전쟁, 글로벌 지불결제 시스템

[주례토론회] 비트코인, 거품인가 대안화폐인가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새로운 파국의 시발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

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1]

[주례토론회]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과 수탈율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1]

[주례토론회] 재벌개혁, 재벌타협? “재벌몰수가 정답”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어디로 가는가?[2]

[주례토론회] 금융의 이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주례토론회] 경제위기와 디폴트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양적완화의 정치학

[주례토론회] 채권의 지배와 부채전쟁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

세계 제조업은 혼전 중

6월 PMI지수로 살펴본 전세계 제조업 현황

6월 자료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은 경제가 확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로존 전체와 중국, 호주, 한국 등은 축...

골든브릿지 사태, 빼돌린 300억은 어디서 나왔나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27) 경제민주화 구호 뒤 금융자본의 횡포

정리하면 골든브릿지의 이 모든 탈법적 행태들의 목적은 오로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300억 원대 자금돌려막기’라고 정의내...

글로벌 모방 ‘창조경제’, 문제는 돈줄

[주례토론회] 창조경제의 기원과 한국경제의 미래(2)

바야흐로 ‘창조경제’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창조’라는 말이 끼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내세우는 국가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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