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피켓팅으로 투쟁을 시작했을 때 정말 풀밭이 꽃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함께 와서 응원해 주시는 동지들 덕분에 저희 3명의 해고 투쟁, 정말 꽃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 때까지 질기게 싸우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장에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깡패 같은 사람, 술에 취해서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럴 때마다 경찰이 와서 말리고 연행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들도 신원조회를 당하잖아요. 신분이 노출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요즈음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허진희)

“투쟁문화제를 하는데 상인들이 나와서 손으로 등짝을 때린 거예요. 내가 사회를 보다가 놀라서 까먹은 ...

...(more)]]> 시야(기록노동자) 기사게시판 2023-08-17T12:56:23+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9 김태경 씨가 예전에 일했던 건설 현장은 주로 남성 노동자들만 있었고, 물량 도급을 받아서 일했던 곳이다. 사장이라고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노동자들은 고분고분 따라주지 않았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해 버려서 사장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약속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연장을 챙겨서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건설노동자는 미련 없이 다른 현장을 찾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서면시장은 달랐다.

김태경 씨가 서면시장번영회로 출근하고 마주쳤던 것은 번영회 회장단이 사무실 여성 노동자에게 욕하는 모습이었다. 말로만 듣던 ‘인권침해’ ‘여성차별’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져 충격을 받았다. 회장단은 여성 노동자에게 ‘야’ ‘니’ ‘저게’ 등의 반말을 스스럼없이 했다. 회장단이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심각하게 여겨졌다.

“여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동생을 잃은 충격에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곳이 서면시장번영회였어요. 여성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그걸 보니까 내 동생이 저렇게 당한 게 아닐까, 내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게 후회로 남더라고요. 남 일 같지 않았던 거 같아요.”

회장단의 무시는 여성만 향하지 않았다. 김태경 씨를 부르는 반말도 자연스러웠다. 회장단의 기분에 따라 직원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했다. 저녁 6시는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다. 회장단이 술을 먹는 날이면 술과 안주를 사 들고 올라와서 태경 씨를 붙잡았다.

“너도 한잔해라, 하는데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그런 데 끼는 것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태경 씨가 퇴근 준비를 하는데 허진희 씨가 퇴근하지 못한다.

“왜 퇴근 시간인데 안 가냐고 하면 회...

...(more)]]> 시야(기록노동자) 기사게시판 2023-08-17T12:15:27+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8
서면시장번영회에 총무 직원으로 입사한 김태경 씨의 의문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시장은 서울 명동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다. 부산 서면 일번지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 초 상인들이 부산시에 보증금을 내고 목조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 후 현재의 4층 건물을 지어서 시장을 개설했다.⁽¹⁾ 1972년 시장 상인들의 모임은 사단법인 서면시장번영회를 설립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지만 서면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시장을 거대한 자본이 가만둘 리가 없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시장상가에 지분이 있는 점포주들에겐 재개발은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둘러싼 이권 다툼과 온갖 모략이 서면시장번영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장을 흔들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알력 다툼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사단법인 서면시장번영회는 점포를 소유한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점포주 90%가 점포를 임대해 놓고 떠나있는 실정이고, 대다수 상인은 임대 상인으로 채워져 있지만 점포주가 아닌 임대 상인은 번영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번영회 회장단과 이사회는 모두 점포를 소유한 상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서면시장번영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으로 구성된 회장단과 상가건물 층마다 이사를 두 명씩 선출해서 이사 6인을 두고 통틀어서 9명의 집행부를 구성한다.

김태경 씨가 서면시장 번영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날은 2020년 7월 2일이었다. 번영회는 서면시장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이고, 태경 씨는 시장관리 총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입사할 당시 번영회는 시장 상가건물을 지키는 경비노동자 3명, 청소노동자 2명, 시장 도로변에 주차 관리하는 노동자 6명 그리고 번영회 사무실에서 총무와 경리,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노동자 2명 해서 모두 13명의 노동자가 번영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번영회의 총무는 관리사무소 소장역할이었다. 전기검침을 ...

...(more)]]> 시야(기록노동자) 기사게시판 2023-08-17T11:38:25+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7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첫째로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이다. 체결일은 2020년 4월 28일이다. 단체협약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길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뀐 뒤로 황정일이라는 새로운 대표가 부임하며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새로운 대표 부임 후 병가사용 비판…노사관계 파국

하지만 황정일 대표 부임 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직원들의 병가사용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노사관계 파국의 서막을 알렸다.

2022년 3월 16일 사측이 낸 보도자료 제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수가 독점하는 병가’였다. 소수의 전문서비스직 근로자가 병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황정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라며 병가사용에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도덕적 자질을 걸고넘어졌다. 이에 더해 “애초 잘못 설계된 병가제도와 월급제를 통해 투여한 노동 이상의 임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불과 2월 10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보도자료에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오늘 선포한 방침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던 대표의 병가해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분석이었다.

당시 사측이 노조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던 ①방안은 병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수당 없이 고정급의 70%를 지급하는 방안과 ②완전월급제에서 기본급+성과급제로의 전환이었다.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사측, 노조에 병가 저하 조항 내밀고 기존 단체협약에는 해지통고로 사형선고

2022년 3월 25일 사측은 노조에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급의 70%를 지급’ 조항을 담은 갱신요...

...(more)]]>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기사게시판 2023-07-25T15:17:34+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6 사회연대쉼터 인드라망이 개원한 지 10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송경동 시인은 내가 9년 전 경험했던 인드라망에 대한 기억을 계묘년 여름 장마 속으로 초대해 줬다. 삶의 전환기 때, 나를 맞이해 준 ‘사회연대쉼터 인드라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의미가 있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인드라망의 씨줄과 날줄로 인연을 맺고 지친 심신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이 10년 인연의 일부임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귀하며 소중한 기억들이 있다.

몸의 위험신호

2013년 여름, 아픈 엄마는 아픈 아들을 당신의 곁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난 뇌출혈 직전의 몸 상태에 쉼표를 찍을 수 있었고, 아픈 몸을 돌볼 수 있었다. 아픈 엄마는 아픈 아들을 죽음 쪽에서 삶 쪽으로 구원해 주셨다.

83kg의 비만, 고혈압과 무좀, 통풍, 100이 넘는 간수치, 중등도 지방간, 중성지방, 역류성 식도염, 4-5번 디스크 통증, 테니스엘보, 손목터널증후군, 오십견, 이두박근염, 중심성망막증, 항문가려움증과 치질, 대상포진류의 피부병, 그리고 두통과 공황장애, 어지럼증과 중풍 등의 전조증상들, 한마디로 종합병원이었다.

박일수 열사가 분신한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당시의 계획과 신념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건물이었다. 거리에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은 내 몸에 독을 쌓는 일이기도 했다. 그 격렬한 스트레스를 다 견뎌냈지만, 몸 곳곳 성한 곳이 없었다.

엄마와 함께 돌쑥에게 침을 맞기 시작했다. 30년 지기이자 엄마의 주치의였던 돌쑥은 어느 날 침을 놓다 “네 몸이 너무 썩어서 안 되겠다. 몸의 독기부터 빼고 침을 맞자”고 제안했다. 투쟁 전술로서의 ‘단식투쟁’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던 내게 단식은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고 단식을 하더라도 엄마 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곁에 있던 엄마는 어떻게든 더 먹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단식할 곳을 찾다가 송경동 시인에게 전화했다. SNS를 통해 사회연대쉼터 인드라망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more)]]> 조성웅(시인, 전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장) 기사게시판 2023-07-19T13:31:54+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5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이자 그 자체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신망 높은 인물이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운동과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봉길, 이봉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애국단의 항일무장투쟁은 그 혁혁한 성과로 인하여 대중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남북분단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이고 숭고한 항일 투쟁을 외면하게 했다.


“그때 윤봉길이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일본 놈들이 마치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었지.”

한인애국단원 이화림의 구술이다. 이화림(1905~1999)은 그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지켜본 같은 조직원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제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천장절(일본 천황 생일) 행사에 폭탄을 던져 일제 고관들을 죽여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거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이화림은 윤봉길과 함께 행사 전날 사전 답사를 했고, 당일에도 같은 조직원으로서 거사를 지켜봤던 것이다.

이화림은 같은 해 1월 8일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거사에도 참여했다.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거사인 히로히토 천황 제거 작전이었다. 이봉창이 도쿄 사쿠라다문(櫻田門) 앞에서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불발이었다. 이때 이봉창이 폭탄을 숨기고 천황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운 게 이화림이었다.

한인애국단의 핵심 3인방은 이봉창과 윤봉길 그리고 이화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화림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이화림은 한인애국단 조직원의 역할에 충실했으나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사 관련 기록 그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저간의 사정을 정리하면 코뮤니즘을 달가와 하지 않는 김구가 이화림이 코뮤니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호히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화림이 해방 이후 중국에 남아서 생활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더더욱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more)]]> 배성인(성공회대) 기사게시판 2023-07-19T12:42:33+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민주주의와 노동’을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1박 2일간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을 의제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저녁부터 각 세션의 짧은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이후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이번 캠프와 함께 4기 ‘민주주의 노동’ 학교도 개소한다. 총 4강으로 이뤄진 강의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맡아 ‘87년 이후 노동운동사’를 조명한다.

권영숙 소장은 “1987년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 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 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는 노동운동의 시기별로 구분됐다. 1강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 (1987-1992) - 87년 노동자대투쟁, 억압과 전투적 노조주의의 명암을 시작으로 2강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 3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4강 ▲2008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 등을 차례로 다뤄진다.


*참여 신청
https://bit.ly/노동학교4기<...

...(more)]]> 참세상 편집팀 기사게시판 2023-07-18T13:54:21+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3 중국에는 군담(軍談)이 많다. 유명한 삼국지나 초한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전쟁 이야기를 신나게 읽는 것은 좀 양심에 찔리기는 한다. 장수들의 활약은 멋있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하지만, 몇만 몇십만 병사들의 죽음은 단 한 줄로 처리되기 마련이다. 전장에서 생때같은 죽임을 당하는 병사들의 비명이나 인세지옥(人世地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은 군담 속에서 잘 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전쟁이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운동의 기치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어찌하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최선이 아닐 때도 적지 않으며, 냉정하게 말해 전쟁이 사회적 진보의 계기가 되는 일도 많았다.

중국의 역사를 보아도 도저히 전쟁이 아니 일어날 수 없어 보인다. 드넓은 대륙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 각자 부국(富國)을 추구하다 보면 이웃 나라들과 부딪쳐 싸우게 되고, 지난한 싸움 끝에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평화가 왔는가 하면, 결국 강력한 국가는 점점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국가는 민주주의로 고인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잘 작동하지 않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장치도 없던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민중들의 고통이 심해져 가고 참다못한 민중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를 계기로 다시 여러 정권으로 쪼개지고 또 이해관계가 부딪쳐 싸우게 된다. 이것이 유명한 말마따나 ‘분열되면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열되는’ 중국의 역사이다. 국공내전은 이 장구한 역사의 최근 판본이다.


진나라가 망하고 민중 반란과 군벌들의 쟁투가 벌어지다가 초와 한의 두 세력으로 정리되고 끝내 한이 초를 멸망시켜 한나라 통일왕조를 열게 된 역사에서 초한지가 나왔고, 그 한나라가 또 쇠약하여 봉기들이 발생하고 각지에 군벌들이 할거하다 위촉오 삼국이 정립된 시기를 그려낸 것이 삼국지이다. 근세에도 청나라가 쇠망하고 반봉건혁명운동과 군벌들의 쟁투를 거쳐 항일전쟁 후 국민당 군대와 공...

...(more)]]> 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 기사게시판 2023-07-18T11:41:38+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2
지난 5월 말, 소소부부는 행성인 회원인 ‘오동지’의 초대로 여수에 놀러 가게 됐다. 오동지는 여수 화학 산업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회사 노조에서 최초의 사무직 노조원이기도 한 그는, 활동명에도 ‘동지’를 붙일 정도로 노동 운동에 관심이 많다. 한 편 그런 그는,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실천하고 고민하는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소소부부는 특별한 그의 이력에 관심을 보이며 ‘성소수자 노동자’ 오동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소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동지 2013년에 여수에 와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게이입니다.

오소리 오동지는 주변에 커밍아웃을 많이 했죠?

오동지 그렇죠. 커밍아웃에 대한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한테 그렇게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했죠.

소주 어떻게요?

오동지 독립해서 나 혼자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커밍아웃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성소수자 중에 커밍아웃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비율은 82%나 된다고 한다. 커밍아웃했을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단순히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듣고 때로는 직접 경험한 수많은 실례에 입각한 감정이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학대당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할 경우 해고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에 앞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그중 ...

...(more)]]>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기사게시판 2023-07-14T13:52:19+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1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예산 삭감 문제가 헌법소원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까지 청구되었다. 지난 5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위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공청회 청구서가 서울시에 전달된 바 있다. 돌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각개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수요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이 헌법상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오대희 지부장을 비롯해서 총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전형호, 채우리, 황영민)들과 이찬진 변호사가 함께한다.

실제 서사원에 대한 예산삭감 여파는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촉탁계약직 돌봄노동자 20명에 대한 집단해고 구제신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사측은 교섭을 통해 현실적으로 출연금의 추가 투입 없이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등 이 모든 것이 예산 삭감 문제와 맞물려 있다.

서사원은 이미 서울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등 재단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며 추가 예산편성 요청을 한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앞으로의 운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ore)]]>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기사게시판 2023-07-13T15:03:28+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70
4월에 팔레스타인 현장 활동을 다녀왔다. 활동 중 틈틈이 각종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마다 내 타임라인에 가장 많이 뜬 표적 광고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는 집회 광고였다. 사회 이슈와 전혀 무관한 관심사로 운영하는 계정조차 타임라인이 민주주의 시위 광고로 도배됐다. 운동 단체에 의한 광고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중에는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개인들의 광고도 있었다. 나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연대하는 활동가로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다. 표적 광고가 어느 정도는 나를 맞춘 셈이다. 하지만 내게 뜬 모든 광고의 아젠다가 오직 ‘유대계 이스라엘인’만을 위한 민주주의(그런 것이 가능하다면)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내 관심사를 비켜 나간다.

이스라엘의 “반민주적” 사법 개혁

1월 7일 시작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시위”가 6월 말 기준 25주째 계속되고 있다. 수천에서 십수만 명의 시위대엔 이스라엘 좌파 블록부터 예비군, 야당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직 총리와 육군 장성도 있을 만큼 규모가 상당하다.

시위의 발단은 6개의 우익 정당과 극우 정당이 연합한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법 개혁’ 법안을 추진한 데 있다. 연립정부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좌파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데다 정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법원이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느라 국익을 경시했단다. 그 때문에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연성헌법 기반의 이스라엘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이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그런데 1월 4일 공개된 법안은 국회의 단순 과반 의결(120표 중 61표)로 국회가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임명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비중을 늘렸다.

의원내각제인 이스라엘은 국회 의석의 과반, 즉 61석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배출한다. 이스라엘 건국 후 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일은 1968...

...(more)]]> 뎡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기사게시판 2023-07-13T11:25:15+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69
최근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가 한창이다. 많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대부분 받지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래 박스 안의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은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 중에서도 근로자 보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항들이다. 이런 주요 규정들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어 상시적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이고 주 69시간이고 얼마든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도 부여받지 못한다. 더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바꿔 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일시키다 수틀리면 언제든 해고해도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되며, 주 52시간이고 주 69시간이고 제한 없이 일 시켜도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옷을 입지 않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듯 근로기준법 앞에 조금도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의 명분은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가.

동네 의원이 영세자영업자인가

가령 감기에 걸리면 찾는 동네 내과 의원들을 생각해 보자. 죄다 원장 의사 1명에 직원 1-4명이 있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들이다. 이런 규모의 치과나 한의원을 찾...

...(more)]]> 조영훈 노무사(노무법인 오늘) 기사게시판 2023-07-12T11:03:47+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68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사업주가 사업장 이동을 동의해 주지 않는다.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를 자신들의 노예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직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비롯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목소리가 폭우를 뚫었다.

2003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8월부로 시행되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고용허가제를 성토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20년에 이르도록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닐하우스 숙소, 차별과 욕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 앞에 붙는 수식어다.

10년 약정 무권리 노동자 공급제도 ‘고용허가제’...“근본적인 변화 필요한 때”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가 이번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권역별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말 노동부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에 더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5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신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도입 당시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노동자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지역 제한’이 더해졌다. ‘업종’이 아니라 이제 ‘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는 같은 업종이라면 이주노동자가 전국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는데,...

...(more)]]> 변정필 기자 기사게시판 2023-07-11T18:30:12+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67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범사업 수행 지역 범위, 급여 수준, 최대 보장 기간, 지원 대상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로 요약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보장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이주노동자, 65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을 제도에서 소외시키며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의료 및 보건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고용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시범사업 대상자의 축소(소득하위 50% 취업자) ▲고용 보장 등 안전망 미구축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보장액과 보장 기간 ▲65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자, 단시간 불안정 노동 및 가사노동 종사자, 이주노동자의 배제 등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상병수당 제도 관련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을 피력했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전국의 19세 이상 시민 총 63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상병수당 제도와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답변이 52.1%,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3%로, 응답자 4명 중 3명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응답자의 87%는 모르고 있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와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지만,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시범사업에서...

...(more)]]> 박다솔 기자 기사게시판 2023-07-11T17:34:48+09:00 https://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66
생명들은 죽기에 앞서 먼저 존엄을 짓밟혔다. 그렇다, 우리는 ‘존엄이 짓밟혔다’고 얘기한다. 생태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소수자와 다양성을 옹호하고, 사회를 변혁하려는 운동에서 우리는 존엄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터에 저항했다. 성별·나이·국적·장애·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싸웠다. 경제 성장과 전쟁이란 두 바퀴를 구르며 생태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살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을 폭로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 이웃 생명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렀다. 존엄은 우리 모두의 싸움을 관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해 왔던 그의 노력이 업무방해와 공동공갈이라는 죄목으로 돌아왔다. 그가 남긴 말에 많은 민중들이 슬퍼하고 함께 분노했다. 애도하는 날이 길어진다. 애달픈 이름들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기도가 된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의 자존심은 이 생을 버티고 서있는 나의 자존심과 무엇이 다른가?

이 시대의 존엄이란

전 지구적인 수준의 위기와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 이 시점에 희망찬 비전은 찾기 어렵다. 우리 대부분은 국가-자본 지배동맹의 관리 아래 허우적대고 있다. 패배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끈질기게 부여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열사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게서 나는 존엄을 발견한다. 그들이 남겨준 이야기는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이 쏘아 올린 작은 공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전은 존엄을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존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맥락을 읽기 어렵다. 무엇보다 존엄하다는 우리의 삶과 생명이 생태적·경제적 위기 앞에서 함부로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더욱 그렇다. ‘존엄’이라는 말은 언제든 하수...

...(more)]]>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기사게시판 2023-07-11T13:41: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