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구성된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재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7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조태영 이사장 엄중수사 및 (조태영 산하에 있는) 13개 모든 시설로 수사 확대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 해임과 민주이사진으로의 교체 ▲시설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성람재단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의해 27억 원의 국고횡령혐의가 밝혀진 비리재단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이사진에 의한 갖가지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조태영 전 이사장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이사장직 대행으로 버젓이 취임시켜 시설장에서의 비리, 장애인들과 노조에 대한 인권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 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라 시설의 비리를 감사하고 공공성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구청은 책임 없다, 바빠서 모른다, 이런 거까지 신경써야하나’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4년째 성람재단에 대한 구청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회장은 “진정한 복지의 주인인 장애인은 법인과 시설운영자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며 “시설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닭장 속에 갇힌 채 주는 먹이만 꼬박꼬박 받아먹는 닭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 뒤 “종로구청이 성림재단을 비호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인권유린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동투쟁단은 비단 성림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시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과 복지법인의 비( 非 (비) )민주적인 구조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민주노동당과 함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장이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 전까지 구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막을 치자마자 종로구청은 철거용역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하여 농성장 무력침탈을 시도했으며 밤사이에는 철거용역들에 의해 농성장을 파괴하기도 했다. 현재 28일 오후 5시 현재 공투쟁단은 종로구청정문 안쪽을 점거하여 비닐을 치고 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