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촉구하는 농성 시작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장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장애인 정책을 예산문제로만 보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 이후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 장애인, 시민단체, 장애아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투쟁선포식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제도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무기한 노숙 농성으로 이어졌다.

 선포식의 여는 발언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상임대표는 “지방 선거 기간 중 각 선거본부에 보냈던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서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당연히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밝혔다”고 말하며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선이 확정되고, 취임한 이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기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며 분노를 표현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후보시절 △중증장애인들 생존권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우선적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표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제출된 이행계획서에는 추가 예산 지원이나 조사 위원회 구성, 기준표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최성규 활동가는 “김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방식의 협의 기구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누구도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성단은 8일 새벽 0시 대표단을 구성해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면담이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면담자리에 나온 김문수 도지사는 당선자가 된 이후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관련된 경기도청의 무성의한 대응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정책을 예산 문제로만 보고 어떤 요구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표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정책은 후보시절의 공약에 불과했다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