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1

이은숙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1)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와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3. 노자관계와 노동운동의 변화
4.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한 제안


1. 문제제기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일반화를 통하여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던 한국 노동운동은 1996년 말 ~1997년 초 전국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과 1997년 한국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 10년여의 분수령을 지나 이제 2007년이면 ‘민주노조운동’ 20년이라는 또다른 분수령을 경과하게 된다. 노동운동은, 한편으로 그 대중적 근간을 이루어온 노동조합운동을 축으로 조직적-투쟁적 ‘위기’ 의식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정치적 근간으로 설정되어 온 계급정치운동의 정치적 전망의 혼동과 괴리 때로는 부재 속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새로운 전망을 향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일반화와 활성화를 가져온 ‘87투쟁’과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굵은 흐름이 형성되고 나서는 항용 일상화 되다시피 한 것이 위기논쟁이다.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노동조합운동이 이제 막 전국적이고 투쟁적으로 활성화된 초기, 즉 1990년대 초반부터 벌써 제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전략, 노선, 활동방식, 조직전망까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미 그 당시부터 사민주의적 ‘계급타협’과 ‘신조합주의’,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 ‘진보적 노자관계론’, ‘민주적 조합주의’ 등등의 논의을 통하여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론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사회적 교섭주의’ 등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이제 막 일상화/활성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전개된 이와 같은 위기논쟁의 한 특징은, ‘위기’를 설정하고, 또는 ‘위기’의 ‘징후들’을 긴박하게 설정하고 그러한 ‘위기’의 원인들을 이러저러하게 분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망’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나놓고 보아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위기논쟁’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전망논쟁’이라고 하지 않고 ‘위기논쟁’이라고 하는 까닭은 왜일까? 두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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