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 입시개혁을 위한 함께교육의 입장과 제안

지난해(2005년) 입시는 내신, 수능, 논술 등 총체적 부정으로 얼룩졌고,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2006년도 입시에서 만족할 정도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올해에도 수능과 입시에 있어서 재수생 강세 현상, 선택 과목 간에 백분위 점수 차이, 교차 지원에 따른 혼란, 강남 죽이기냐 은밀한 등급제냐의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2005학년도 고1학년생들부터 적용된 2008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도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1 학생들의 내신 등급제 반대 시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논술 고사의 본고사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고, 아직까지도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의 답답함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과거 수능 중심의 사교육은 논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본 모임은 2006 입시 결산을 통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라

일반적으로 내신, 수능, 논술 중에서 교육 원리로 보나,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로 보나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내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8 입시 제도 개혁 방향도 내신 비중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두었다. 실제로 고1학년들의 경우 처음에는 내신 중심의 선발이라는 것 때문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공교육 정상화의 흐름이 형성되는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고1들의 내신 등급제 파동 이후 내신 중심의 선발이 공염불이 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논의되고, 또 대학의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미미하다고 알려지자, 또다시 학교 교육은 파행의 길을 걷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물론 내신 중심의 선발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큰 틀의 문제로서 치열한 입시 경쟁 체체를 완화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높여서, 2008 입시 제도 방안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시 선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내신이나 수능 우수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수시 제도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선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올해에도 수시는 단지 기회를 여러 번 주기 위한 역할을 했을 뿐, 정시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모 대학에서 수시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을 수능 최소 자격 미달로 50% 이상 탈락시킨 경우도 수시 선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시 1차는 내신으로만 선발하거나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시 2차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할 경우 그 기준을 대폭 낮춰 수시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내신, 수능, 논술(대학별 전형) 모든 부분의 만능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분에 출중한 능력이 있는 학생이나, 늦게 깨달아 나중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만회할 길이 없다. 따라서 내신, 수능, 논술(대학별 전형) 중 어느 한 영역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 부분 우수자들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대학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논술 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하라

지난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고교 등급제가 논술 고사를 통해 자행되었기 때문에, 2006 논술 고사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008 입시에서도 교육부와 대학들은 논술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 시민단체들은 논술고사의 본고사화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논술 고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2006 입시의 논술 고사의 채점 기준, 평가 과정 및 점수 결과를 공개하여, 논술 고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논술 중심의 선발에 따른 객관성 논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2008 입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신과 수능 및 논술의 반영 비율, 내신 반영 과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급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도 논술 고사의 본고사로의 변질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몇 개 대학만이라도 논술 고사의 채점 기준, 평가 방법, (학생별, 지역별, 학교별)점수 결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수능 출제를 EBS 방송 내용과 연관짓지 말고,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도입된 수능 방송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능 방송에서 출제한다는 것 차제가 교육적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고 EBS 방송과 방송 교재 출판사만 살찌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방송 교재에서 출제 운운하며 시청율을 높이려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능 방송의 성공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더구나 2008 입시 개혁 방향을 수능 비중 약화와 내신 비중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두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수능 방송에 매달리는 것은 2008 입시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 교육부가 강조하고 대비해 주어야 할 부분은 수능이 아니라 내신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능 방송을 폐지하는 방안이 최선이며, 굳이 한시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사교육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 등의 계층이 이용하는 것 이상의 기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교육부나 대학의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를 시정하라.

10시간이나 되는 수능 시험을 하루에 다 치른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인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이고 인권 유린이다. 게다가 수능 부정 방지 방책으로 도입한, 답안지의 필적 감정란 설치, 금속탐지기 동원 등은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이지만, 수능 시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 변경 불허문제, 응시 수수료 및 수능 시험 비용의 자의적 결정, 성적 통지표 교부 문제, 응시 원서 본인 접수의 의무화 문제 등도 행정 편의주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행정 편의주의 측면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는 2006 입시에서 지난해와 달리 정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연세대에서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 중 지원 자격을 AP과정을 수료한 학생으로만 한정한 것, 고려대에서는 (영역별 가중치 부여시) 공시했던 전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문제가 된 것, 그리고 이화여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의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아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의혹을 산 것 등은 우리가 파악한 행정 편의주의 단면이다. 더 나아가 2008 입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논술 고사만 보더라도 변별 기능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대학 편의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들은 구시대의 잔재로서 민주화된 시대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체육 특기자 선발에서 경기 실적 위주의 선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예체능, 실업계, 검정고시생들의 입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체육 부분만 한정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에 기반을 둔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게 체육 특기자 중심의 선발을 용인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 체육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체육 정책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실적을 중심으로 한 선발에 따르는, 체육 특기자의 고교 교육으로부터 소외, 승리 지상주의의 부작용 및 대학 진학 후의 부적응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기 실적 중심의 선발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변환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공립대 통합 전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입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출제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선발 방법을 변화시킨다고 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어쩌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완화되지 않는 한,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니면 논술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 선발하든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8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경쟁 체제 완화 없이 이루어지는 논술 중심의 대학별 고사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제한된 틀 속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바탕에서 우리 시민 단체에서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 전형’이나 대학 평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런 제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6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