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의 전망

$현장$

 


국방부가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두 달 가까이 지속하면서 확장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0여 가구 300여 명의 오현리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째 촛불문화제를 지속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담당부서인 1군단 무건리 사업단은 본격적인 추수철로 접어드는 10월초부터 11월말까지 경기도 경찰청에 병력지원요청을 하였고 지금도 오현리 주민들을 상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군단 무건리 사업단 군인들과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오현리 주민들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오현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5일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당국에 맞서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함께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진영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연동되어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1. 무건리 훈련장은 어떤 곳인가?

무건리 훈련장은 1980년도에 경기도 파주 무건리, 직천리 일대에 조성되었다. 이후 현재의 훈련장 규모(707만평)만으로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연대급 이상이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이다. 또한 경기 파주와 북한의 개성을 잇는 축선에 위치하여 대북 공격과 방어에서 군사적 요충지역에 조성된 훈련장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주한미군의 요청에 의해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다. 훈련장 공여 관련 한미합의서에 의하면 무건리 훈련장은 13주(91일)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다. 훈련장 사용일수 180일 중 91일을 주한미군이 사용한다. 2002년 6월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궤도 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 직전인 1996년, 국방부는 당시 550만평에 이르는 무건리 훈련장을 그 두 배인 1,050만평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훈련장을 두 배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듬해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을 공여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고 해외파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서 확인이 되듯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되었다.

2. 무건리 훈련장은 왜 확장되는가?

첫째,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국방부 실무책임자인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공동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이유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한미공동훈련장 확장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편을 통해 신속기동력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넓은 훈련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둘째,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또 다른 이유는 훈련장 시설 현대화에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훈련장 시설이 낡았다고 보고 이를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파주 인근 미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사격장의 경우 LPP협정 체결 직후 전차 사격장, M203 유탄발사기 사격장,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도 다목적 종합사격장(MPRC) 시설을 개조하여 미 2사단의 헬리콥터, M1에이브럼스 탱크, 야포 및 항공근접지원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고 현대화된 훈련장을 제공하여 대북선제·종심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 확장과 파괴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4배로 확장하고,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대북 선제·종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따른 것이다.

3.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여전히 안보란 이름으로 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현리 주민들은 1980년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훈련장 확장으로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대북 선제공격훈련과 미군을 위한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둘째, 평화번영도시로 거듭나려는 파주시 종합발전계획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파주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공약과 파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파주시는 그동안 군사도시의 오명을 벗고 평화번영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받는 대부분의 미군기지 활용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지역에서나 군 기지와 훈련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립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군사도시인 파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 기지와 훈련장을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진하 의원과 파주시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현리 주민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함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환경을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잘 가꿔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장은 확대될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온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 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특별 예산까지 편성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려는 것은 오현리 주민과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4.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의 승리적 전망이 밝다.

첫째, 오현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합과 투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의 자신들의 묘비를 만들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건리 공대위 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현리 주민들의 결사항전의 투쟁의지는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무건리 공대위는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과 시민, 사회, 환경, 여성, 평화, 종교단체 등이 결합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 경기지역의 풀뿌리단체까지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투쟁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둘째, 더 이상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지 않아도 훈련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일 육군 1군단 발표에 의하면 현재 무건리 훈련장은 707만평이 확장 조성되어 활용 중이고 국공유지 50만평까지 합치면 760만평에 이르고 있다. 각종 훈련이 기존 훈련장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명분이 없다.

셋째,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통일정세가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4일 미 대선이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북핵 우선해결 일방노선을 주되게 견지해왔던 부시 정권에 비해 오바마 정권은 북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발전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 또한 일정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를 평화의 도시, 통일의 관문으로 만들지, 아니면 전쟁 훈련장으로 만들 것인지 이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 부지확장예산 삭감 투쟁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대 정치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저지하고 오현리를 생명평화의 상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잊지 말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 역사적 진리는 단순 명쾌하다.   

 

 

태그

주한미군 , 안보 , 생존권 , 파주 , 무건리훈련장 , 오현리 , 군사분계선 , LPP협정 , 국방개혁 , 직천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무건리공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김종일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