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이번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끈 적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행 중인 이곳 남과 북에서도 미국 대선은 초미의 관심이었다. 지구촌과 한반도의 이성적인 사람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바마가 인종적인 벽을 허물고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

오바마 당선의 지구촌적 의미

그의 당선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전쟁 먹구름을 대부분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한다. 공화당후보 매케인이라는 자는 ’93~’94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때부터 언제나 이북 핵시설에 대한 선제폭격을 선두에서 주창해 온 전쟁광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매케인이 당선되었더라면, 초기 부시를 능가하는 호전적인 매케인, 반민족적인 남북대결정책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이명박, 일본군국주의 유물을 전승하려는 아소, 이들이 조합된 한·미·일 3각 신냉전군사동맹이 구축될 것이고, 이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전도가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말이다. 지구촌 수준에서 그는 요한 갈퉁이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지구촌을 핵무기로 거덜 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둘째, 그의 당선은 미국의 일방주의 단극패권질서에서 다자주의 다극체제로 세계질서의 변환이 좀 더 순리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어차피 지구촌을 지도할 경성권력도 연성권력도 상실해 가고 있어 미국의 패권붕괴는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순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 최후의 발악을 할 경우 지구촌의 약한 고리인 한반도가 전쟁 등의 유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 오바마 당선은 미국이 불가피한 역사전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순조로운 이행을 할 수 있는 행로를 걸을 수 있는 조건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작은 정부,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 조세감면, 공기업 사유화 등의 기치를 내건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의 기만적 지배체제(모든 분야의 금융화 또는 증권화) 일변도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편으로 시장근본주의가 퇴조하고 국가의 역할 증대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좀 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이 기대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 세부적인 변화가 다방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질서의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편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극의 한 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가 진전되고, 동북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갈등구조가 약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구도가 진전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또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의 퇴조로 중국, 러시아, ‘불량국가’ 등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 좀 더 평화스런 지구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반가운 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국가적 목표로 명시해 러시아 및 다른 핵국가와 “전 세계 핵무기의 극적인 감축”을 임기 말까지 달성하고, “무기용 핵물질 생산의 검증 가능한 중단” 등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 슐츠 전 국무장관, 페리 전 국방장관, 샘 넌 전 상원의원 등이 추진하는 ‘핵 안보 프로젝트’라는 세계적인 핵무기 폐기운동이 연계되어 있기에 실현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는 시장만능주의가 쇠퇴하고 국가의 역할 증대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이 예견된다. 고삐 풀린 망아지 모습으로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른 금융자본의 횡포 등 시장기제에 대한 국가 규제가 강화되어 신자유주의 기조가 무너질 것이고, 부유층 감세에서 증세로, 중산층과 빈곤층의 육성과 지원으로, 의료·보건·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구촌 패권의 경제적 토대로 작동했던 미국달러 기축통화체제는 미국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유로달러, 남미단일통화, 중·러·동아시아를 묶는 위안·루불화 등으로 서서히 다양화되면서 일본·한국이 떠받칠 것으로 보이는 미국달러가 지배가 아닌 한 축을 차지하는 위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미국패권의 몰락을 불가피하게 촉진시킬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GDP의 10%를 넘는데도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채권과 증권을 매입해 빚으로 살아 갈 수 있었고, 특히 기축통화 덕분에 미국달러를 마구 찍어내어 빚을 충당하는 특권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기축통화가 다변화되면 돈을 마구 찍어 빚잔치해 먹고 사는 게 원천적으로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바마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이 처한  이러한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위기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경제적 희생이나 일방적 협력을 강요해 경제 마찰의 소지를 높일 것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 당시 미국은 일본에 플라자합의로 엔화 평가절상, 저금리, 반도체 시장 미국 20% 할애 등을 강요해, 일본이 10여년 경제침체를 맞았던 적이 있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러한 전철을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에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휘하의 한국이야 미국 요구보다 더 앞장서 자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므로 마찰은 심각할 것이다. 이 결과 미·중 사이에는 안보갈등 구조는 약화되고 경제갈등 구조는 강화되는 양면성이 생길 것이다.

이밖에도 기후 변화 능동적 대처, 의료보험 개혁,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 환경과 노동 기준 강화, 핵무기 폐기 지향, 무력보다는 외교를 통한 국제문제 해결 지향 등 보편적 진보정책 추구로 지구촌 전체의 흐름을 부시의 반동과 변칙에서 진보와 정상화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노무현과 같이 완전 실패, 기껏해야 클린턴 정도라는 과소주의, 근본적 변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시의 미국은 경제위기와 지도력 상실이라는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미국은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의 금융자본주의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세계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데는 그 이행기만도 수 십 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극체제로의 이행은 20년은 기다려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로 지구촌의 통합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약화와 미국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성·연성권력 약화는 바로 패권의 약화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권의 미국이 자본주의세계체제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지만 신자유주의 근간의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의 광기어린 지배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만능주의 퇴조 및 국가의 역할증대와 공공성 강화는 예정되어 있고, 일방주의 단극체제는 다자주의 다극체제로, 달러 기축통화는 다양한 기축통화체제로 변모되기 마련이다. 이들 변화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근본주의 처방으로는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오바마의 대북정책

한반도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합의되고 그 이행의 도정에 놓여 있다. 오바마 등장은 비핵화, 평화체제,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등의 이행 전망을 밝게 해 준다.

부시정권의 대북외교는(물론 클린턴을 비롯해 미국외교는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우가 일상화 되어 있지만) 특히 막가파식이었다. 2002년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틀인 10·21제네바합의를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이라는 정보조작을 통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반복적이었다.

또 2005년에는 9·19공동성명이라는 훌륭한 합의를 했지만 바로 그 이튿날인 9월 2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하여 합의를 하루 만에 사문화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테러지원국해제를 약속했으면서도 느닷없이 검증문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합의사항을 위배하고는 북에 대해 일방적 굴종을 강요하다 불능화 중단이라는 북한의 반격을 받아 비핵화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오바마는 이와 달리 이미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를 “지속적, 직접적, 적극적 외교(sustained, direct, and aggressive diplomacy)”로 제시했다. 곧 부시가 구사해왔던 무력위협 보다는 외교 의존 정책을 중심으로 삼고, 북미양자회담을 거절하면서 시간끌기와 명분 찾기로 일관해 왔던 6자회담의 틀을 개선해 북미협상(직접외교)을 중시하고, 느닷없이 생트집을 잡아 기존협정과 합의를 파탄 내고는 무력위협을 자행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며(지속외교), 악의적 무시나 비 관심에서 탈피해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과 경제지원을 제시해 북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적극외교를 펼친다고 한다.

오바마의 참모진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랭크 자누지가 밝힌 대북 로드맵은 2009년 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 설치, 2010년 북미정상회담과 3자(북중미) 또는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2012년 북미수교와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완료 등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1차 임기에 마무리 해 이들 성과로 2차 중임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라 한다. 이를 위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역설해 왔으므로 북미정상회담도 예견된다.

이런 밝은 전망은 오바마 외교가 미일동맹 중심에서 중국-러시아와 다자협력안보 추진과 MD, PSI 중단으로 동북아긴장 완화추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오바마 역시 미국 현실의 바탕위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패권주의 타성에 빠진 국민여론, 미국 국방·국무 관료들의 고질주의, 군수·금융 자본의 이해관계, 지금은 위축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힘을 가진 월가, 부자가 망해도 3년간다는  속담처럼 아직도 건재한 무소불위의 군사력, 세계최고의 경제규모(연간 GDP가 14조, 2위인 일본 4-5조) 등에 의해 순조로운 이행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제약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바마의 전략적 기조는 유연하고 전향적이겠지만 전술적 정책은 전통보수 세력을 의식해 때로는 강경한 기조를 띨 것이다. 그래서 검증문제의 경우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미국 체면을 세워주는 유연한 접근이 북에 전술적으로 요구된다. 또 너무나 당연한 발전용 핵은 문제 삼지 않겠지만  핵무기 부분은 더욱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원칙으로 북의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철수 연동 등에서 심대한 장애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인 이북에 대해 전처럼 일방적 무력위협은 좀 자제하겠지만 그래도 이북을 옥죌 수 있는 여러 방책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오바마 정권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북미수교 등의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오바마의 대남정책

오바마 미국의 지구촌 정책기조인 세계질서의 다극 안보협력주의와 미국 국내 경제의 신자유주의 종말 정책은 이명박의 기조와 기본적으로 충돌한다. 오바마의 장기 전략은 이명박의 한미 전략적 동맹 추진을 통한 안보대결주의와 1% 강부자 공화국과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인 정책과는 엇박자이다.

이명박의 행보는 그의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엇박자로 일관해 위기 돌진화로 치닫고 있다. 1%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죽이기와 감세, 수도권규제 완화 등의 규제풀기, 공기업 사유화와 의료·보건·교육의 사유화, 부동산 투기 조장정책, 투자은행 육성,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 은행소유화 등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지구촌이 취하는 행보와 완전 엇박자이다. 1% 귀족정치와 역사를 거역하는 완전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려다보니 ‘법과 질서 강요’의 폭압통치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역사의 퇴물들이 묘하게 결합하는 기형성을 띄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위기 돌진 정책은 경제적 파국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삶을 극한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엇박자 위기 돌진 정책을 저지시키고 제 궤도로 돌릴 수 있도록 민중·시민운동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미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내구재 수출 주종 업종은 침체상태로 진입해 실물경제 위기가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신기루만 좇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 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수출에 노동,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자동차 시장의 일정 지분 요구와 같은 경제 퍼주기를 강요할 것이다. 이 같은 공세적 자유주의로 80년대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이 10여년의 침체를 걸었던 것처럼 한국은 안팎으로 경제적 시련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야 거의 무조건 미국요구를 수용하겠지만 국민 여론은 비등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   

오바마의 등장은 지구촌 흐름을 반동과 야만에서 소극적 진보와 문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발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란 존재는 이제까지 패권을 무소불위로 누려왔고, 아직도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집단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뭐래도 오바마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지구촌의 진보적 이행 주체는 역사학자 E.H.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기득권자가 될 수 없고, 미국의 패권에 시달림을 받아 왔고 또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이를 추동할 남미와 같은 제3세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한반도의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체제, 비핵화, 북미수교 등이 이행이야 되겠지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질적인 평화체제 조건인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공고화하고 장기화’라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충분한 평화체제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필수조건인 주한미군 철군과 군사동맹 폐기와 함께 하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실현운동 강화가 요구된다.

미국이 직면한 경제적 한계, 북미수교, 다극체제 수용의 다자간안보협력주의 등은 북한 대비나 대중국 포위망으로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주둔 명분도 없어진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 전담, 지상군 감축과 공·해군중심으로의 재편, 완전 철군 등 여러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둔비 분담금 관련 투쟁과 철군 투쟁들이 지속·강화된다면 부분 철군에서부터 전면 철군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시정권과는 달리 오바마정권에서는 북미수교 등이 평화협정에 앞설 수도 있다. 수교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선 수교라는 미봉책으로 평화체제가 미뤄지거나 논의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북 정권이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평화체제 협상에서 강력하게 이를 대두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도 물론 평화운동 진영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철군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이를 남과 북 및 주한미군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부시의 미국과 이남은 북의 비핵화만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지구촌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핵우산, 연합전시증원연습(키리졸브, KR) 등에서의 핵전쟁연습, 평택미군기지 핵 시설건설 등 까지 제거하는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핵화운동이 명실 공히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로 나가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내적으로는 시대를 역행하고 강부자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올인 정책과 점차 경제적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이들의 분노 또한 극렬해 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 돌진 정책을 저지시키는 민중·시민운동의 역할 또한 요구된다. 이 때 미국 파국의 구체적 사례를 민중들에게 제시해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도달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 줌으로써 운동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를 든다면, 미국자동차 산업이 붕괴로 치닫는 것은 미국의 사적 의료보험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곧 노동자에게 연 1만 달러 가까운 의료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체적 사례를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사유화 저지운동에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정책의 문제점도 서울생활비가 세계 3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13으로 뉴욕 7.9, 런던 6.9를 훨씬 능가하는 초고가의 지대와 집값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 등을 인식시키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오바마가 화합을 강조하는 링컨 모델로 갈 것인가 혁신을 중시하는 루즈벨트 모델로 갈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단다. 정작 오바마는 힐러리 국무장관 기용 등 링컨 모델로 기울어지는 조짐이다. 앞의 전망은 구조적 조건 속에서 오바마의 미국이 요구받고 있는 구조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주체적 행위는 구조적 조건을 뛰어 넘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구조적 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미봉적인 수습으로 끝낼 수도 있다. 곧 오바마의 미국에 대한 장미 빛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체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진 바탕 위에 실천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