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비 16조 5천억 원이면 쌍용자동차만한 회사 30개를 살릴 수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평택 경제 전체의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언론은 미군기지 확장 공사 지연, 고덕 국제평화신도시 보상 지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이 맞물려서, 평택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투기꾼들과 못된 건설업자들이 퍼뜨리는 왜곡선전일 뿐이다.

지난 60년 넘게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던 동두천과 의정부, 군산과 송탄과 안정리에 무슨 경제가 발전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 기지는 지역경제의 암적 존재일 뿐이다. 미군기지가 없어지는 지역들에서, 공원, 대학교, 공단, 병원 등 어떤 것을 짓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머리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라!

정부는 미군기지를 확장한답시고 16조 5천억 원(그 중 15조5천억 원은 우리 국민 세금 부담)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퍼주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용 군사 철도 건설, 주한미군 배후 전용 고덕 신도시 건설 같은 데 쓰는 돈은 서민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낭비하는 돈이다.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것을 노리고 외지에서 몰려온 땅 투기꾼들에게나 이익이 되는 돈이다.

정부는 쌍용자동차 살리기에 그 돈을 써야 한다. 상하이 자본이 겨우 5천억 원 남짓 갖고 쌍용차를 인수했으니, 기지 확장만 중단해도 쌍용차만한 기업 30개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정부는 대추리 주민들을 위해 그 돈을 써야 한다. 대추리 주민들은 지금도 국방부에 기지공사를 중단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2008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에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던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금 미군기지 이전을 2012년에서 2016년까지로 늦추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 때까지라도 거기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 한 푼도 안 들이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안이다.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회생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직장을 잃지 않아야 경제가 산다

경기도와 평택시,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는 쌍용자동차 회생 방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저들의 눈에는 온갖 차별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없다. 저들의 눈에 비친 비정규직은 그저 노동력 착취와 억압의 대상일 뿐이다. 저들은 쌍용의 신기술을 백주대낮에 노골적으로 훔쳐간 극악무도한 산업스파이 먹튀 ‘상하이’ 자본을 욕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쁜 투기자본한테라도, 어떻게든 빨리 팔아먹고 싶어 한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를 또 다시 외국의 투기 자본에 팔아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쌍용자동차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인 데다가, 원하청과 납품 업체 직원, 그 가족 등 직접 당사자들만 해도 몇 만 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따라서 국가가 인수해서 국영기업으로 만들거나, 경기도나 평택시가 인수해서 지방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저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아무 죄가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야 한다. 원하청과 납품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식당과 미용실과 구멍가게를 맘 편하게 들락날락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들의 일부라도 실업자로 만드는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실업자 소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악랄하던 미국도 바뀌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산다!

미국은 건국부터 지금까지 전쟁과 약탈로 부자가 된 나라다. 최근에는 자국 국민들의 복지와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거짓 선전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전범국이기도 하다. 또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파생 상품 같은 종이쪼가리들을 팔아먹다 자멸의 자충수를 둔 문자 그대로 ‘돈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미국의 최첨단 금융기법이라는 것이 지금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게 현재 경제대공황의 핵심이다.

그러던 미국인들이 “변화”를 최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를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이 정말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 패망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당장 끝나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미군에게 학살당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온 세계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만, 그것도 전쟁광 부시의 정책만 따라다니던 애완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짓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중단해야 한다. 미군기지를 성토한답시고 수많은 야산들을 파괴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고덕 주민들을 내쫓고 539만 평의 땅을 강탈해 주한미군 배후 도시를 만들려는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명퇴니 희망퇴직이니 하면서 노동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면서 위로금 몇 푼 얹어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농민들 강제로 내쫓고 땅값, 집값을 빨리 보상해 준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니, 주가지수니, 환율이니 하는 것들은 국민의 복지와 건강과 행복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바뀌자!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시민이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2009년 1월 15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진보신당 평택안성추진위원회, 민주노총경기도본부, 615경기본부, 615 수원본부, 615 안산본부, 615 안양본부, 615 고양본부,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노동자의힘. 노동해방실천연대평택아산지부. 평택흥사단, 민예총평택지부(준), 평택평화센터, 경기남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택실업극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