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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노동: 서울시는 안정적 노동 기간과 현실적인 임금 반영한 노숙인 일자리 정책 수립하라!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분명 시간은 강산이 변할 만큼의 흘렀지만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짧은 노동기간과 비현실적 임금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노숙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변하지 않고 있다. 무능, 게으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스스로 일어설(자활) 의지 없는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다. 속담 중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다.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기대고 비빌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자활, 자립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노숙인들이 비빌만한 언덕인지 알아보자.

우선 현재 정책과 비교를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자. 시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겨울에 일감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노숙인들에게 일할 의욕을 되찾아주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대상은 드롭인(Drop In)센터 등록 노숙인 중 일자리를 희망하는 200명으로 시작되었다. 드롭인 센터 주변의 거리청소나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일 등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일을 했고, 1달 단위로 고용돼 15일간 일하고 하루 2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했다. 월 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다음으로 2006년 2월부터 건설현장 노동 위주의 '노숙인일자리갖기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주거확보 또는 쉼터 입소 조건으로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어 공사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숙인이 우선되었다. 건설현장, 포장복구, 누수복구,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서 보조업무를 맡아 일을 했고, 당시 공고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1,170명이었고, 그 중 1,128명이 참여하여 노숙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낸바 있다. 일당은 5만원이었고, 5만원 중 절반은 서울시에서 부담했다.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5년 2월에 발표된 “노숙인 일자리(특별자활, 일자리갖기)”사업안내를 살펴보자.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은 81억5900만원으로 작년보다 증액되었다. 참여자의 수는 월간 일자리 갖기 사업은 290명, 특별자활근로는 756명으로 편성되었다. 작년보다 참여자의 급여 수준이 약간 향상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10년 전에 비해 급여가 얼마나 올랐을까? 특별자활근로의 10년 전의 급여는 최저임금에서 30만원 정도였다. 지금의 급여는 48만 원선이다. (참고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 현재는 시간당 5,580원) 일자리 갖기 사업은 10년 전 일당이 5만원 이었다면 현재는 최26,000~60,000이다. 금액으로 보면 1만원이 오른 셈이다. 노동의 형태는 어떨까? 특별자활근로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일자리 갖기 사업은 10년 전에 비해 일자리의 종류만 다양해졌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기간은 두 가지 모두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별자활근로는 한 달에 15일을 일하고 3개월까지 일 할 수 있고, 일자리 갖기 사업도 마찬가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11개월 이상을 일할 수는 없다. 지속성이 떨어진다.
1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답보상태다. 이외에도 작년 5월,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서울역 자활카페, 이동 세차단, 거리상점 등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기업과 서울시가 만들어낸 홈리스 일자리 사업은 지속, 안정성보다 과도한 선전에 집중한 탓에 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고질병을 앓고 있다.

흔히 노숙인 자활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의 자활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한다. 노숙인에게 자활의지만 있으면 되는 걸까? 그 의지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촘촘하게 짜인 노숙인 일자리 정책이 바닥에 깔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활의지를 요구한다면 우리도 노숙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 기간을 요구하자! 서울시의 노숙일 일자리 정책의 행태를 변하게 하기 위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서울시의 행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