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뉴욕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
지난 8월, 미국의 뉴욕경찰 노조가 홈리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략은 다름 아닌 “홈리스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욕경찰 노조 중의 하나인 경찰공제회(SBA)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거리에 누워 있는 홈리스,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등 뉴욕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플리커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앨범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이 근무 중에 공공장소에서 시민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번이나 출근하는 길에 촬영”하도록 제안했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촬영 중에 발견한 것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앨범에는 담요를 둘러쓴 사람, 벤치에서 잠든 사람, 심지어 소변을 보는 사람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캠페인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홈리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준다는 비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홈리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홈리스 증가의 책임?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뉴욕시장과 뉴욕경찰의 껄끄러운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경찰공제회는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비판적인 더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시의 홈리스 증가의 책임도 시장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뉴욕시장인 더블라지오의 접근 방법과 홈리스를 골칫거리로 여긴 이전 시장인 줄리아니의 접근 방법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블라지오 시장은 “홈리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부터 홈리스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홈리스 규모는 2013년 64,000명에서 작년 겨울에 약 7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홈리스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홈리스 대중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계획에 2200만 달러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공무원들은 주거 계획을 포함해서 홈리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쉼터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거리와 쉼터에서 정신건강의 악화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아웃리치팀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후 시장의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중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의 뉴욕시민들은 홈리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거리에서 홈리스들이 보이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현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지만, 실제 효과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집중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뉴욕시는 홈리스 인구의 증가에 직면하여 시장의 정책에 대한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행보에 불만을 가진 경찰 사이의 균열을 보여줍니다. 뉴욕 시민들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쉼터에 머무는 홈리스 규모도 전임 블룸버그 시장 시절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가가 치솟고 생활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홈리스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권력을 통한 홈리스의 범죄화, 비가시화 전략과 주거 지원을 비롯한 홈리스 지원서비스의 확대 전략 사이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의 길로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