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기업별 구조조정 지속,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정부, 26일 경기민감업종 등 기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정부가 5개 경기민감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중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의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되 인력 감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 이행을 요구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날 기업 구조조정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는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조선업종은 업종 상황 진단과 구조조정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채권단은 자율협약 등을 통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3사 중 대우조선은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이 추진되며, 급여체계 개편과 비용 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이 수립된다.

또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상황별로 인력, 임금, 설비, 생산성 등 위기상황에 따른 컨텐전시 플랜을 가동해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형 조선사는 STX조선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16년 하반기중 대외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추진중이나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SPP조선, 대선조선은 채권단과 기업간 합의 아래 이미 수립된 통폐합, 매각 등 단계적 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조선산업은 전반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되고 선박량 과잉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와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문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하도급 업체 등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기업 및 업계 전반의 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는 생계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구직급여인상 및 기간연장(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선업은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각 조선사별로 자구계획 이행 선종특화 다운사이징 등 정상화를 추진중이나 수주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에 마련된 자산매각 인력감축 경영효율화 등 정상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중이며 자산매각 3587억원, 인력감축 709명, 원가절감 3000억원 등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

현대중공업 3사는 자산매각 1조8000억원, 자본확충 2조1000억원, 인력감축 1533명 등을 완료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자산매각 1000억원에 2200억원이 추가 예정됐으며 인력감축 1503명 등을 마무리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 통폐합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 아래 채권단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있다.

STX조선은 인력 20%를 감축했으며 인건비 10% 절감, 설비 감축 등을 이뤘다. 성동조선해양은 자산매각 1350억원 규모로 진행중이고 비용절감 1285억원 등을 달성했다.

SPP조선는 사천조선소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며 함안공장을 매각했으며 고성과 통영 조선소, 율촌공장은 매각중이다. 대선조선은 제2공장을 매각 완료했으며 제1공장을 다대포 제3공장으로 2018년까지 일원화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이채훈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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