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노조 전임자 대량해고 수순을 밟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부당해고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위원장단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48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위원장단 철야농성'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이달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 35명 가운데 6명(서울 1, 울산 1, 대구 1, 대전 1, 경북 2명)이 이미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됐다. 나머지 29명은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10개 교육청 소속이다.

전교조는 철야농성을 통해 "노동조합이 부정 당하고 교사들이 대량 해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문제점과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의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철야농성에 이어 전교조 창립기념일인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는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한다.

또, 20대 정기 국회가 열리는 시기인 6월에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투쟁을 시작한다. 여야 의원들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국회의원 면담을 조직한다. 공무원노조에 교사·공무원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차등 폭을 70%까지 확대하는 성과급지침을 발표하고 성과급 균등분배를 실시할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도 본격화 된다. 전교조는 오는 17일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성과급제 폐지 교사·공무원 선언',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균등분배 투쟁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의 길에서 처음 맞는 5·28 교사대회는 탄압에 무릎 꿇지 않는 전교조를 당당히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참교육을 방해하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여,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을 함께 만들어내자"는 말로 5·28 교사대회 참여를 독려했다.(기사 제휴=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