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공약 이행 촉구하며 총력투쟁 선포

“문 정부, 교사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적폐청산 의지 보여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할 권리를 위해 하반기 연대투쟁에 나선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주년이 다가오는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권이 과거 기준과 적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임기 초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필증의 즉각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밝힌 바 있다.

두 노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자 즉각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요 요구 사안으로 걸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대정부 압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전국 지부장단 토론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현장 순회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지부의 투쟁선포 대회와 11월 11일로 예정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할 권리, 해직자 원직복직,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폐지를 외친다. 11월부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투쟁도 시작한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존 정권에 비해 일정 정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대화 창구도 열렸지만, 그들의 노력이 아닌 며칠간 밥을 굶고 노숙을 하며 전체 공무원이 투쟁해 얻어낸 성과였다”며 “정부가 과거 기준과 적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감행한 바 있다.

전교조 역시 10월까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11월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 등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24일,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상반기가 지도부의 투쟁이었다면, 하반기는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현실적 조건만을 내세워 좌고우면하는 정부의 비겁함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정치적 파멸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며 “인류 사회의 국제적 상식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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