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청와대로 간 이유

타지역은 직접고용 전환하는데...부산지하철 전환율 15%, 자회사 강요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상경해 문재인 정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에도, 부산지하철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정규직 전환실적인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그 약속,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그 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의 청소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환율은 광주 115.2%, 대구 102.0%, 대전 89.6%다. 반면 부산지하철은 15%에 불과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현재까지 13차례 노사전문가협의회기구(노사전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사측은 여전히 자회사 설립만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28일에는 사측인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 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노사전협의회 패싱’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보류 상태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관리비용이 늘어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공사나 시·정부는) 직고용하면 돈이 더 든다고 한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윤 창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직고용으로 부가가치세만큼만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근로조건이 좋아질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고용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자회사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고위 공무원들과 자회사로 돈벌이하려는 사람들의 결탁이 부산지철노조가 정규직 되어야 함에도 자회사로 내몰리는 이유”라고 전했다.


끝으로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자회사는 제2의 용역과 같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갖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은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산시청에서 출근선전전(323일차)과 부산 시청역 농성(111일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부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