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 노사정 합의안 수용 불가…“불충분하고 위험”

김명환 위원장, 직접 거취까지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 살려가야 한다” 강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도출된 최종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종료했다. 다수의 중집위원들은 노사정대표자 최종합의안이 독소 조항이 될 우려 등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이 필요한 노정협의 등을 진행하자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중집에서 자신의 거취 역시 고민해 밝히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노사정대화 최종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30일 정세균 총리 주재 노사정 대표자회의 본회의 역시 미뤄졌다.

민주노총 중집은 29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30일 오전 7시 속개된 회의는 오전 10시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다수 중집위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독소조항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안, 노동계 요구는 모호하게 담겨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해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상병수당 등을 민주노총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세 의제는 원론적인 문구 정도로 처리됐다.

우선 경영계의 역할에 대해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역시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 극복과 고용우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역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로드맵이 어떻게 수립될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병수당(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부가급여)’의 경우 명확하게 ‘상병수당’이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을뿐더러,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빠졌다. 최종합의안은 ‘질병돌봄에 대한 지원 확충’에서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더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집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최종합의문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내용의 부실함 ▲고용유지 관련 노동시간 단축, 휴업수당 감액 등을 노동계에서 승인하는 문제 ▲이행점검 기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 휴업급여 감축 등 경영계 요구 다수 반영

반면 노사정 합의안의 1-6.(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항목’은 노동계의 역할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집위원들은 노동계의 협력이 정리해고를 위한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절차로 간주돼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에서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문구도 문제가 됐다. 중집위원들은 재난시기 휴업급여를 감축하는 내용은, 비정규, 영세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는 노동계에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강하게 주장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전국민고용보험 우선 도입’ 문제도 자칫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됐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립’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중집위원들은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노동자성을 따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민주노총이 앞서 강조해왔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과도 어긋난다. 중집위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특례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만들어진 이번 최종합의안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행점검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행점검을 민주노총이 빠져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주관한다는 것도 중집위원들이 합의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후속 논의 또한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선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행점검을 위해 총리실 산하 이행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지만 거부됐다.

김명환 위원장, 직접 거취 거론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어렵게 마련한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며 “재난 기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또한 임금 양보론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난 그것(사회적 대화)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저의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중집위원은 “노사정 합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가 엎어지면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정부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만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까지 이야기하면서 노사정 합의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 사회적 대화 실패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안을 불완의 상태로 도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설득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중집 정회 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나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오늘 오전 중집회의에서 공유했다. 위 중집위원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 원안에서 진전된 바는 없었다. 장관이 확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추상적 의지표현 외엔 볼 게 없다”라며 “지금 현장에선 휴업과 정리해고 자행되고 있는데 이 합의안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합의안의 부실하고도 위험한 실태라는 게 드러나면서 노사정 대화의 동력 역시 떨어지지 않았나 싶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