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태안화력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지 2년이 돼 가도록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과 노조는 정부에 조속한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대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자유총연맹이 소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 지분 30%를 전량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김용균 특조위는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업무였던 연료운반설비 및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5개 발전사로의 직접고용은 불가하지만,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지 무려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하청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라며 “발전 5개사의 연료환경설비운전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에서 또 한 번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서야 1년 10개월 만인 오늘(30일) ‘공공기관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한전산업개발을 재공영화 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앞서 발전5사 환경‧연료설비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해당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연료환경설비운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자유총연맹이 소유한 31%의 지분을 조속히 한국전력이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회사였지만, 2003년 민영화 됐다. 자유총연맹은 2011년까지 무려 618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오늘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의 노동자들을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고 조속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만든다면 자유총연맹이 소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한국전력이 전량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한 달 11일 후면 아들의 2주기가 된다. 정부와 국회, 회사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처럼 앞 다퉈 나섰지만 2주기가 다 되도록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아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전 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원 역시 “(정부는) 유독 고용문제 만큼은 특조위가 제시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특조위의 원래 권고안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