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찾은 노동부 장관 “노정 간 채널 구축하겠다”

양경수 위원장, 정부 반노동 정책 유감…노정 간 대화 요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정 간 대화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식 장관이 소통과 대화, 협치를 주로 언급했으며,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 간 대화와 채널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경영계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라면 틀렸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편승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관계 재편을 국정과제에 명시한 것은 노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또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넘쳐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조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손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말했다.

또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최근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용자 단체로 규정하고 고발을 한 것은 노조 파괴의 신호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 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복수노조 제도가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SPC 그룹의 관리자들을 동원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대해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앞서 SPC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실시한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빠른 발표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 현안 해결과 산업 전환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 장관과 산별노조 대표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1986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며 “한국노총에 있을 때도 늘 민주노총과 협력하고 연대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는데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노동 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직업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같이 풀어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고민·추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과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으로 이날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양성필 노사협력정책관, 정경훈 대변인, 배영일 노사관계지원과장과 민주노총의 전종덕 사무총장, 이태의·김은형·한성규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한상진 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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