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노동계와 재계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단축 등의 사안이 걸린 법안을 두고 2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성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개의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주요 법안은 근로시간단축, 경영상 해고의 핵심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축소,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소위) 의원 4명이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처리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했다”며 “아직 최종 절충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청했다.


애초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등의 협상을 진행해 왔던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지난 17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재계가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진행한 후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경우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한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그(정회시간)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김성태 위원장은 “거의 마지막 절충과 판단만 남았다. 각 의원실과의 소통과 판단이 필요하고, 여야 간 마지막 절충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위원장의 모두발언이나 환국노총·환노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도 물밑협상 진전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문제 등에 최종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세월호 사태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환노위 전반기 회의가 마무리 단계라, 노사정소위 논의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환노위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어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