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오는 29일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하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천 7백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은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 23일, 양대노총 등에 공문을 보내 정부 개각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간 상견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이번 간담회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다.

간담회는 29일 오전 7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경총, 대한상의 대표자 등이 참석한다. 한국노총도 참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간담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로서는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 등 세 경제팀이 발표한 ‘2기 경제정책 방향’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대노총의 불참으로 식물기구가 된 노사정위를 복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 해체를 요구해 왔던 민주노총으로서는 간담회 참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계와의 논의 없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일방적으로 추진된 터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도 민주노총과 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는 공문 한 장을 보내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기판에 졸로 들어오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사정 대표자 구성에서 노동계는 단 둘이고 나머지 6명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은 사실상 한 통속”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위기 탈출을 꾀하려는 속셈이며, 말만 요란한 2기 경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동원정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등 노동계가 현안문제를 놓고 정부에 줄곧 대화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대화 의지 없는 정부가 ‘국면전환’ 용으로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이미 양대노총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요구한 바 있다.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와 관련해 원포인트로 논의하자는 요구였다”며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역시 공대위에서 요구했던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관련 내용이 일체 제외돼 있다”며 “이미 나와 있는 정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사정위는 그동안 노조 탄압 기구로 활용돼 왔다. 사용자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기형적 운영이 십수 년간 자행돼 왔다”며 “또 다시 정부가 노사정위를 정부정책 동의를 위한 활용 도구로써 들고 나왔다. 사회적 논의 틀에 대한 새 판을 짜지 않는 이상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대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체해야 할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목표로 계산된 대화라면 더욱 더 참여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 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은 단지 상견례 성격일 뿐, 노사정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단지 상견례일 뿐 특별히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후 일정도 잡혀있는 것이 없다”며 “아직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