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쟁 본격화...‘사적연금’ 옹호자들 결집, 노조 반발

공무원노조 “민간금융회사 꼭두각시 기관 정권 나팔수로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들은 이익단체들이 연금 개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김용욱 기자]

한국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무원, 교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토론회가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연금학회 해체를 요구했다.

공투본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밀실에서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한국연금학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삼성생명, 삼성화재, KB금융지주,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외환은행, 자산운용사 등 민간금융회사들이 대거 기관회원으로 속해 있는 단체다. 때문에 공무원 단체들은 연금학회가 새누리당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금학회는 22일 무산된 토론회 패널들을 초대 연금학회 회장과 3대 회장, 현직 회장, 전직 편집위원 등 관계자들로 채워 넣었다. 공투본은 “민간회사와 손잡은 편향된 학자들 몇 명 모아 놓고 토론회를 열고, 이를 국민의견으로 확산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과 민간 금융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걷어치우고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우리당의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국연금학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로 중단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제는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연금 전쟁에 뛰어들었다. 납세자연맹은 토론회 무산과 관련 공무원노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이며 문명사회의 수치”라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행태는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연금을 즉각 개혁하라’며 공무원연금개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정부가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 한 명당 평균 5억 2,700만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연금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보수 이익단체들이 단순한 재정적자만 운운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공무원노조는 오늘부터 50일간 현장순회투쟁을 시작하며 11월 1일 100만 공무원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

공무원연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