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미지근한 대응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대구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검찰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폭력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사업주에게 혹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곳이다. 이 기업들 모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직장폐쇄를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사업주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대구고등검찰청장은 “특별한 이유는 있을 수 없다. 항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앞선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폐쇄 부분은 일부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와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 자문으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곳이다. 금속노조는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지만, 지난 5월 대구고등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법원에 항소 기각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이춘석 의원이 “만약 법원에서 기소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면 기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광수 대구지검장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조컨설팅에 대한 수사 문제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여기에 컨설팅을 해줬던 창조컨설팅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창조컨설팅에 이런 문건이 있다. 기업 제안서를 보내면서 ‘저희가 이미 작업한 기업들에서 노조가 와해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등. 두 사업체가 부당노동행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하지만,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와 창조컨설팅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수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기업 내부 문제라면 충분히 기업 노사관계로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외부의 개입 있었다면 검찰에서 각별하게 외부 개입까지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수 지검장은 “해당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