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체결…성주 김천 주민 “전쟁 코앞”

전국행동 “국방부와 롯데, 검은 거래 의심”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오전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김천과 성주 주민, 원불교 교도들은 국방부와 롯데가 불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앞장서는 국방부의 사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드는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삼아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천대책위 김종경 위원장은 “롯데는 부패한 정권과의 밀거래가 아니면 사드를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영리 목적의 롯데가 국가 안보란 이유로 부지를 제공하고, 국회, 주민 동의 없이 사드를 밀어붙이는 정권의 음모가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전국행동 박정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며 “정치세력의 뒷거래 없이 이해가 안 된다. 또 사드 문제 같은 끊임없는 정경유착 문제에 무관심한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정은 공동집행위원장 [출처: 김한주 기자]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이후, 국방부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은 체결 직후 사드가 들어설 롯데 성주골프장에 군인을 태운 버스 2대가 들어가고, 병력이 대거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불교대책위 이태옥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전쟁을 코앞에 두게 됐다”며 “허리 굽고 다리 아픈 소성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드 부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유정 변호사는 “국방시설은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고 법에 적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처럼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방부에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롯데와 국방부는 뒷거래를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성주, 김천 주민들은 성주에서 230일 넘게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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