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노동자다, 우리의 노동권 국가가 보장하라!”

128주년 노동절 맞아 장애인 노동자 대회 열려

[출처: 비마이너]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자! 만국의 장애인이여 단결하라!”

1일, 128주기 노동절을 맞아 장애인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마련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 폐지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혁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장애계가 주장하는 ‘공공일자리 1만 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 등에 동료상담, 인권옹호, 인식개선, 민원안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및 노무관리비용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와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한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임금의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용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업무를 하기보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혁신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은 “128년 전 노동자들의 구호는 ‘1일 8시간 근무’였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구호였지만 이제는 1일 8시간 근무가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았나”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 역시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1년 후에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곽 활동가의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곽 활동가는 이런 불확실한 일자리마저도 오랜 기다림 끝에야 찾을 수 있었다. 대학에서 일본어와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지만,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면접과 탈락을 반복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관 여러 군데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면접까지도 못 가고 다 떨어졌다”라며 “장애인당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기업체에는 취업하기 더 어렵다”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공공일자리 1만 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한 공공일자리 81만 개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도록, 1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곽남희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구본형 서울피플퍼스트 위원장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해왔다”라며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사회는 나의 노력과 일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특히 나와 같은 발달장애인에게 매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사람이 나처럼 일터에서 스스로를 더 알아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할 권리, 삶의 의미를 찾을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준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은 장애인 노동자와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 차장은 “촛불 항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아직도 변함없다”라며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등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적폐는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노동자와 장애인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반드시 만들고, 구시대적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임금으로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자. 민주노총이 연대의 최전방에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장애인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노동절 본 대회에 참석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출처: 비마이너]

  장애인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장애인노동자대회에 자녀와 함께온 참석자가 집회 중 웃고 있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참세상 제휴 언론 비마이너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