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2월 초 UN에서 학교 내 성폭력 직접 증언 예정

UN과 교육부로 보낼 스쿨미투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국제사회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착취와 학대에 대해 직접 알릴 예정이다.

최근 UN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 대한민국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전 심의 자리 및 아동당사자와 위원회 간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스쿨미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안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스쿨미투를 폭로한 청소년 당사자와 활동가, 변호사 3인은 오는 2월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해 스쿨미투 현안을 알리게 됐다.


‘2.16 스쿨미투 전국집회 공동주최단’ 등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가 벌써 1년이 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며 “UN과 교육부로 보내는 전국적인 스쿨미투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스쿨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스쿨미투가 고발된 지 열 달 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스쿨미투가 시작된 용화여고에서는 최근 100여 명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부산에서는 한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쿨미투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요 요구안은 △교육부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법 개정 통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 강화 △검경의 스쿨미투 고발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다.

특히, 스쿨미투 대부분의 가해자가 교사인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을 넘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페미니즘 교육’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자리에선 스쿨미투 고발자들도 참석해 학교, 교육청 등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의 신명여고 재학 중 성희롱 교사를 고발한 기자회견 참가자는 “지난 12월 피해 사례 전수조사가 있기까지 학교는 문제 해결보다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집중했다. 여성이 쉽게 낙태를 한다며 ‘낙태천국’이라는 발언을 했던 한 교사나 비슷한 수위의 발언으로 규탄받은 교장은 1차 징계에서 경고를 받고, 그 외 교사들은 주의 조치에 그쳤다”라며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재감사를 요구해 12월, 뒤늦은 전수조사를 마쳤지만 교사 징계가 논의 중이라는 상황만 전달받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방학을 맞이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윤리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교장도 직위해제됐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징계와 함께 해임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예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피해자 진술을 찾아내는 일을 학생들이 나서서 하고, 실명을 기반으로 한 진술들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쿨미투 내용이 아동성폭력임에도 왜 고소인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지, 왜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애쓰지 않는지, 피해자에게 왜 똑같은 진술을 몇 번이나 강요하는지 등을 지적하며 “항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다시 진술을 요구할 텐데 참 괴로운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 인천, 충청,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스쿨미투 지지를 인증샷과 서명운동으로 모을 예정이다. 모인 자료들은 UN아동인권위원회 사전 심의의 추가자료로 제출된다.

오는 2월 16일 서울에선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라는 전국적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