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애인·빈민에겐 ‘차별적 재앙’”

장애인·빈민, 코로나19 긴급대책·총선 요구안 발표

[출처: 빈곤사회연대]

장애·빈민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과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3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불평등은 코로나19를 타고 본색을 드러냈다. 바이러스는 모두를 감염시키지만,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쳤다”며 장애인·빈민에 대한 긴급 대책과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빈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월 17일 서울역사 의자 폐쇄로 홈리스들이 의지할 공간이 사라졌고, 3월 24일 수원시 M노숙인자활시설에선 직장생활인은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며 생활인을 내쫓기도 했다. 반면 3월 2일 천호 1구역 강제철거에 용역 200명이 동원됐고, 3월 30일 대구 동인3-1구역 강제철거에서도 대규모 용역이 들이닥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 철거민 집회는 3월 초부터 코로나를 이유로 반려됐으나, 대규모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는 허용돼 차별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서울 시내 무료급식소 39%가 폐쇄됐고, 노숙인 지정 공공의료기관 중 다수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까닭에 많은 홈리스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출처: 빈곤사회연대]

이에 따라 빈곤사회연대는 △강제 퇴거 전면 금지 △시설 생활인에 대한 주거권 긴급 보장 △기업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공공임대주택 반값 임대료 시행 등의 긴급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총선 요구안으로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민간 사회 서비스 중단 및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우리는 매우 시급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시기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하고 집 없는 모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기를 바이러스가 창궐한 ‘위기 사유’로 보고, 전 국민을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삼아 빠짐없이 생존과 주거를 보장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해고 금지를 요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한 기존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 위기가 더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조처하라. 코로나19 해결과 경제위기의 고통 분담은 이윤을 독식해온 자들이 져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