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 없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암묵적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안 통과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특히 특별법을 둘러 싼 법적 해석 차이 그리고 새누리당의 사실관계 왜곡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자력구제 금지에 어긋난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부터 친정부적

먼저 서기호 의원은 새누리당 측이 유가족 측 특별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자력구제 금지’, ‘사인소추금지’ 부분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완구 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 기소하는 일은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에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자력구제 금지나 사인소추(피해자 개인이 직접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반응에 대해서도 1999년 이른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으로 사상 첫 특검이 시작될 때도 위헌 논란까지 있었지만, 11차례나 진행됐고 이미 전례가 됐다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기존 특검에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수사와 기소가 별도로 진행되고 수사 기간도 6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주체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강제력을 동반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2차 협상안은 지난 6월부터 실행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 이 법은 특별 검사 추천 방식에 대한 일반 법률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여야 각 2명 추천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다.

서기호 의원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애초 요구했던 상설특검제도 아닐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기존 개별 특검보다 못한 법이 됐다면서 “법무부와 법원, 여당이 정부 측에 있는 것이 자명하다. 권력기관을 수사해야 하는데, 권력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되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은 이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아닌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고전적 권력분립 원칙이라면서 “헌법학 교과서에 이미 밝히고 있는 현대적 권력 분립론은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업무상 그 영역이 분리된다는 것일 뿐이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독점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기호 의원은 수사와 기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늦었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권 부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섭권 없었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함께 책임 지기 위한 단식
정치는 국민의 마음으로 하는 것, 정치권부터 4월 16일 이전과 달라져야

서 의원은 이번 단식농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식을 결정한 것은 최후의 수단이자 무력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교섭권이 없으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다면서 “그래도 유가족의 뜻을 헤아리는 결과가 나왔다면 괜찮았을텐데, 야당이 특별법 내용으로 세월호 사태를 앞장서서 왜곡했다는 것에 좌절이 컸다. 최후의 수단은 단식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5명은 지난 20일부터 10일 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서기호 의원은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 방한을 보며 감동을 받았지만, 이미 그 모습은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요즘 묵상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마르코 복음서 내용을 들려줬다.

서 의원은 단식을 이어가면서 저녁 시간에는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단식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광화문으로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기사제휴=카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