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촛불 개혁 과제’ 발표…“국회, 개혁은 뒷전”

개혁과제에 ‘재벌 범죄 수익 환수’, ‘손배가압류 금지’ 포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촛불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가 대선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30대 우선 개혁과제를 추가로 발표한다”고 전했다.

30대 우선 개혁과제는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한국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해, 재벌체제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불평등 사회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등이다.

우선개혁과제 중 재벌체제 개혁은 △재벌총수 등 범죄자 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 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 일가 부당경영 개입 금지 입법이 있다.

노동 관련 개혁은 △최저임금 1만 원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금지 △비정규직 권리보장(노조법 2조 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다.

퇴진행동은 “국회는 ‘촛불 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인적 청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대선만 집중할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다”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광장의 개혁 요구였던 18세 선거권도 기업특혜법안이며 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거래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지난해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이후 15차례에 걸친 1,3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은 1,300만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개혁입법 촉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중소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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