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체제를 뛰어넘는 청년 요구를 주장할 때

[기고] “청년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역대 정권 및 수많은 정치인들이 갖가지 청년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왔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체제 내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었습니다.

일자리 문제만 보더라도 생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2008년 공황 이후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거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이 당연하게 상품으로 거래되고 실거주가 아닌 소유가 목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다수의 집 없는 청년은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고작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등록금 문제와 부채 문제 등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억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근본적 원인, 문제들의 주범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역시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나 언론 등 그 누구도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세력이나 수구세력 정치인들 모두 자본주의를 한사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청년 문제 해결을 운운하며 정책을 남발하지만, 이들 역시도 사회의 기득권이자 지배계급의 일원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를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명료합니다. 바로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반자본주의를 외치고,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지난 2019년 11월 10일 발기인대회를 통해 창립되었습니다. 청년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결성된 모임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써 “청년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만든 자본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 관점의 요구안과 실천 계획을 토론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청년 요구를 주장할 때입니다.

“청년 요구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요구안은 지배계급에게 청년 문제 해결을 의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 계급인 자유주의 및 수구세력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에게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탁하는 방식의 요구는 문제의 본질인 자본주의 자체를 바꿔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반 청년들이 느끼는 절박한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 반자본주의를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청년 요구안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 학자금, 생활비 포함하는 청년 부채 모두 탕감
△ 토지 국유화 실시
△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보육ㆍ교육ㆍ의료ㆍ생태ㆍ산업안전 부문에서 정규직 평생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
△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시행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이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함으로써, 청년들의 절박한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도록 자극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은 현재의 체제 하에서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등록금, 부채, 주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한다면,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식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청년들이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자’는 요구를 걸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은 분명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을 부정하고 몰수를 한다니 말이 되느냐, 사회주의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오히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를 비호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거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렇다,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응수하며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안에 대해 많은 청년들과 토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과 결합하여 투쟁 속에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요구안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1월 31일, “청년 요구안 토론회”에서
사회주의 관점의 요구안과 실천 계획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청년 요구안 토론회”는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19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요구안을 내걸어야 하는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주제를 두고 토론할 것입니다.

각 주제에 대하여 민현기(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 발제자의 발제문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자>는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주의임을 밝히고, 청년 문제들에 대한 요구안을 대학 등록금, 부채, 주거, 일자리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며, 청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발제문에 대하여 성가연(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 토론자와 김태훈(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선전부장) 토론자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떤 요구안을 내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청년 문제들의 주범인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제까지 기존 주류 정치인들에 의해 되풀이 되어온 이야기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법과 함께 실천을 모색해봅시다. 1월 31일, “청년 요구안 토론회”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 요구안 토론회”

○ 주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 취지
오늘날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십 수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토론하고, 해결을 요구하고,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관점의 요구안과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 주제
1.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2.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요구안을 내걸어야 하는가?
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요구안
나.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요구안
다.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요구안
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요구안
3.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일시
2020. 1. 31. 금요일 19:30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자
김민재(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

○발제자
민현기(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

○토론자
성가연(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
김태훈(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선전부장)

○순서
19:30-19:40 토론회 취지 설명
19:40-19:55 발제문 발제
19:55-20:05 토론문 1 발제
20:05-20:15 토론문 2 발제
20:15-20:25 휴식
20:25-20:55 패널 간 질의 및 토론
20:55-21:25 청중 질의 및 토론
21:25-21:30 정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