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지원금 오락가락…“문제는 보편지급, 부자 환수”

여야 “보편지급” 한 뜻에 청 “논의”…‘부자 환수’ 목소리↑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도 7일 여야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추경, 재원조달, 긴급재정명령권 등의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을 상대로 이를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전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뜻을 같이하자, 청와대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노동단체 등에서는 국민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를 상대로 이를 환수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자 환수’로 후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상위 10%에 대한 100만 원 이상 환수를 주장하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지급, 후처리 원칙에 따라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 가산 방식을 적용해 회수”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7일 “선별 대상을 하위 70%로 한정하는 방식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르다”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우리 사회 발전의 기본적 토대라는 인식과 복지지출이 단순히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철학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 “선별 지원, 보편 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 지원, 선별 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한다.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 효과가 있다”며 “(정부 안대로) 국민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통해 선별한다면 소득 자료가 2018년, 2019년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자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폐지 또는 정비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다양한 (선별 환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고, 조세제도를 통해 차등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 소득세율 누진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2%다. 이 세율에 몇 퍼센트를 더 올리는 것이다. 다른 소득 구간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재조정해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소득수준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자는 것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선 실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