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무인기와 종북 몰이로 프레임을 선도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발 프레임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16일 오전 김상곤, 원혜영,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과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대거 출동했다.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고 통과시킨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 생활임금은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새정치연합은 부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새정치연합이 민생생활 공약 1호라며 전국 확대를 내걸고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내걸기로 했지만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김문수 지사가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기도 조례 통과를 두고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계속 (민생 프레임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생활임금 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가임대차보호 법 개정 △지자체 내부 갑을 관계 해소를 4대 민생공약으로 내걸고 전국 공약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통과를 주도한 양근석 경기도 의회 의원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제의 대체제 개념이 아닌 법정 최저임금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제”라며 “김문수 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해 수구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지만, 노동자 삶의 문제인 생활임금 요구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전향적 수용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도 한목소리로 경기도발 복지 프레임 전국화에 힘을 실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생활임금이 경기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확산시키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예비후보도 “지방선거를 통해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토론되고 새누리당과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이 알게 돼서 이 정책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에서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예비후보는 “생활임금처럼 버스공영제 문제도 세 후보 간에 활발한 토론을 통해 단일한 방침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복지 프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