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16차 변론기일에서 김영환, 이성윤 증인신문을 두고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추론과 추측, 모순된 증언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송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밤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증인은 민혁당의 활동을 가지고 경험한 사실이 아닌 추론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또 “김영환 증인 스스로도 민주노동당 창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1998년 이후 민혁당 관련 인사들과 일체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의 관련 진술 역시 순전히 추측에 의한 것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영환 증인은 민혁당 활동 당시 이석기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며, 98년 민혁당 해체이후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은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게 건네 들었지만,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재화 변호사는 이른바 RO(혁명조직) 모임 존재를 주장하며 녹취록 등을 제공해 국정원 프락치 논란에 있는 이성윤 증인신문을 두고도 “청구인 대리인은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성윤 증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성윤 증인의 입을 통해 RO가 존재하고, RO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고 증언하도록 한 것 같다”며 “이 역시 (이성윤)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은 진술이고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역시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청구인(법무부)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증언이 많아 피청구인(통합진보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여러 차례 2단계 혁명론을 주장했지만 이성윤 증인은 2단계 혁명론은 NL(민주노동당 자주파)쪽에서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성윤 증인이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엔엘과 PD(민주노동당 평등파) 사이에 혁명의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NL과 PD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서적인 유대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NL과 PD의 논쟁이 혁명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프락치 앞세워 정치성향 감별”

이날 증인신문은 특히 검찰이 이성윤 증인 신문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전현직 지도부와 중앙위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NL인지 여부를 묻는 사상검열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프락치 이성윤을 앞세워 '관심법'으로 '사상감별'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놀랍게도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한 것은, 무려 1,000년을 거슬러 오른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었다”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국정원 프락치 이성윤을 앞세워 진보당의 전현직 지도부와 중앙위원들을 한 사람씩 모두 거명하며 정치성향을 감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때 유행했던 병아리 감별사는 들어봤어도 '사상감별사'는 금시초문”이라며 “그렇게 '창조경제'를 부르짖더니만 고작 창조해낸 것이 공안시대 '사상감별사'인가?”라고 비꼬았다.

홍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이 폭력혁명과 종북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증언한 김영환 증인신문을 두고도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근거가 나올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에서도 그 실체가 없다고 판명된 이른바 'RO'를 다시 꺼내들어 진보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며 “김영환은 위증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무겁게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인신문에선 김영환 증인이 95년 지자체 선거 당시 북한공작금이 섞인 민혁당 자금으로 김미희, 이상규 의원 출마 선거 자금으로 500만원씩 지원했다는 주장도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김영환 증인은 자신이 그런 돈을 보낸 것을 두 의원은 알 수가 없었으며, 돈 전달을 맡은 인사가 돈을 전달했는지는 도덕성을 믿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환 주장을 두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진술이며, 위증이라고 반박했다. 김미희 의원은 “1995년 당시 김미희 후보 지지자들의 소액후원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한 허위 증언으로 본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