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 연설, 현대중공업 노조 직접 공격 이유는?

노동과 복지 과잉 공포 조장하며, 고통분담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업 위한 규제개혁 강조하며 불필요한 국회 입법 자제 당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과 복지의 과잉을 통한 재정공포를 강조하며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20년 만에 파업 투표 가결을 이룬 현대중공업 노조를 공격하며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리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돼 돈이 돌지 않고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간판 기업들의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유럽 각국의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어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와 ‘저성장-고실업’, ‘사회 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됐다”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네덜란드는 노사정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다”고 예를 들었다.

김무성 대표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사정이 참여한 ‘바세나르 협약’은 근로자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 봉급 삭감, 국민 복지혜택 축소 등의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다”고 칭찬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도 예를 들며 노동자 서민의 고통분담 사례를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유지했고,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다”고 강조하며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특히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며,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해 ‘저부담-저복지’,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라며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계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 상반기에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며 “6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상징하며,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하겠느냐”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재차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업을 향해선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으로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이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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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웅

    과연 누굴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라는건지.직접 울산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어떤환경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유럽 과 비교하시는 분이 앞으로 대권을 노리시는 분의 생각인지 의심스럽고, 정말안타까울 뿐이다 왜 현실은 가진자들의 편만 들어주고 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지

  • 김대웅

    과연 누굴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라는건지.직접 울산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어떤환경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유럽 과 비교하시는 분이 앞으로 대권을 노리시는 분의 생각인지 의심스럽고, 정말안타까울 뿐이다 왜 현실은 가진자들의 편만 들어주고 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지

  • 김대웅

    과연 누굴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라는건지.직접 울산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어떤환경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유럽 과 비교하시는 분이 앞으로 대권을 노리시는 분의 생각인지 의심스럽고, 정말안타까울 뿐이다 왜 현실은 가진자들의 편만 들어주고 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