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대강 뒤처리 예산 깎겠다더니 증액

국민 쪽지 박원석, “4대강 인근 지역구 의원들 찬성”...세월호 인양 예산 촉구

정부가 2015년 예산안 4대강 뒤처리 사업에 약 1조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70% 이상 삭감을 결정했지만 정작 상임위에선 증액을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6개 사업 1조 원 정도를 4대강 예산으로 보고 그 중 7700억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그런데 실상은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 예산 증액에 찬성을 했다”고 전했다.

박원석 의원은 “왜 그런지 봤더니 새정치연합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4대강 인근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꽤 됐다”며 “그분들은 4대강 사업이라도 지역의 하천 정비 사업이나 댐 건설 사업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이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공사 부채 8조 원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 3170억 원, 4대강 16개 보 유지 관리비 1768억 원이 포함 됐다. 이 외에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의 소규모 댐 건설 예산, 4대강 사업에 속하는 경인운하 예산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미 정부에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이자를 1조 3천 억 원이나 갚아줬는데, 내년에 또 국민 혈세로 갚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총체적인 비리 사업이었고, 환경 파괴 사업이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정부 청사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임금을 주기 위한 70억 원과 세월호 인양 비용 1000억 원은 반드시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예비비로 하겠다는데, 예비비로 하면 집행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인양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인양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여당 의원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의 지역구 증액 예산이 900억이나 반영이 됐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소수정당이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참여할 수 없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국민쪽지’ 예산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거대 양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 타당성도 없는 도로나 다리 등의 건설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쪽지 예산을 넣어왔던 데서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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