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사용 기간 4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완구 총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유연성을 포함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나선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인데 장그래 양산 대책이다.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협의회가 3월까지 도출하기로 했고,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2년 기간을 4년 정도로 늘리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장그래의 고충이 해결되느냐”고 묻자 “원내대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양산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재차 “2006년 비정규직법이 생겨 정규직 전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간접고용으로 바꿔갔다. 노무현 정부는 사후 대책을 세웠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대다수 없어졌다”며 “간접고용 남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간접고용 대책이 없다. 그나마 기간제 사용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조차 (4년으로 늘려)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완구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반복했다.

우 의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반박하자 “원론적으로 유연성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안은 한 면만 볼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 의원이 다시 “(기간제) 4년 연장 시도를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총리는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대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 때 한 소신 발언이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느냐”며 “최근 박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위 당사자를 불러 3월 내에 처리하라는 데드라인까지 쳤다. 노사정 논의를 하는 사람에게 3월까지 하라는 압박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자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뜻”이라며 “제 소신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가정책은 종합적 정책으로 접근해야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