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 인도 노동자, 양일 총파업 예고

[주간 인터내셔널] 미국 19개 주 최저임금 인상 등

[편집자 말] 참세상은 매주 화요일, 국제 주요 노동 및 사회운동을 전하는 ‘주간 인터내셔널’을 발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해 들어 세계의 여러 노동조합들이 각국 정부에 임금인상과 노동권 확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2억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선을 앞둔 이 총파업으로 인도 정치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몇 해 전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의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민중에겐 더욱 가혹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살펴봅니다.

[출처: IndustriALL]

#1억8천만 인도 노동자, ‘반노동자법’에 맞서 8, 9일 양일 총파업

인도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억8천만 인도노동자들이 8, 9일 양일 총파업을 벌인다.

6일 인도 언론 <캐러밴매거진> 등에 따르면, 주요 노총 13개 중 10개가 참가하는 이번 파업은 ‘친기업적이며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계획됐다.

노조들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노조에 개입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협상권과 견습생 제도를 유연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노조들은 특히 노동법 수정안이 모든 사용자에게 정규직과 계약노동자들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견습생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조는 이외에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물가상승, 실업과 저임금 일자리 정책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실업률은 6.9%로 증가했고 청년 실업자는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산업 부문은 전력과 금속, 금융과 대중교통, 항만과 공공부문, 비공식 노동 부문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시위에는 농민들도 가세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지난 11월에도 신자유주의적인 농업정책에 따른 농업 위기를 문제로 대중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인도 주요 노총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법 개악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19개 주 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미국 50개 주 중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임금 인상 대상은 530만 명에 이른다. 이외 2개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연내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9개 주 중 5개 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법제화했으며, 6개 주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8개 주에선 인플레이션 상승에 맞춰 인상된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시작된 뉴욕에서 시간당 15달러 인상이 실현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2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15)’라는 구호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이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헝가리 노총, ‘노예법’ 반대 19일 총파업

헝가리 노총들이 오는 19일 전국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소위 ‘노예법’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연 250시간에서 40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수당 지급을 최장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2월 헝가리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외에도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무장봉기 25주년 기념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지난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맞서 일어난 무장봉기 25주년을 기념했다.

6일 <아메리카21> 등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서 사파티스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새 대통령이 ‘마야 철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원주민 권리와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파티스타는 2006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무장 봉기하며 자본의 세계화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렸다.

베네수엘라 새 국회의장, 쿠데타 제안

5일 후안 구이도 베네수엘라의 새 국회의장이 과도정부 수립과 자유선거를 제안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재생’에 군대가 참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67.8%로 승리해 오는 10일 새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야권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등은 마두로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야권은 당시 선거 보이콧에 나서 참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거는 투표율 46%로 낮게 치러졌다.

베네수엘라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외부 참관인을 배치해 야권의 부정선거 공세에 대응해왔지만 야권의 보이콧과 정당성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튀니지 노동조합, 임금인상 위한 총파업

튀니지 주요 노총 튀니지노동연맹(UGTT)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5일 <미들이스트온라인> 등에 따르면, 튀니지 정부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부채와 IMF와의 양해각서를 이유로 공공부문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튀니지 정부는 지난 9월 IMF로부터 모두 28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첫 번째 교부금인 2억4500만 달러를 받았다. 차기분의 지급여부는 수 주 내 발표될 예정인 IMF의 평가보고서에 달려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발원지였던 튀니지에선 최근 다시 임금인상 정체와 실업률, 높은 물가로 인해 분신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왔다.

#수단, 빵 값 인상 맞선 대중시위 지속

빵 값 인상에 반대하며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시위가 30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오마르 알 바시르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달 19일 북동부 도시 아트라바에서 빵 가격 인상을 계기로 일어난 이 시위는 2주 만에 전국으로 번져 반정부 시위로 전개되고 있다.

수단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밀,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빵 가격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수단인들은 이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최루가스뿐 아니라 실탄도 사용해 시위대에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위가 일어난 후 처음 5일 간 약 40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SNS 등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를 차단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들로 알려졌다. 수단에서는 2013년에도 대중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다. 당시 약 200명이 살해됐다.

한편, 친정부 시위도 조직되면서 반정부 시위대와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IRC, 예멘 등 세계 10대 인도적 재난국 선정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IRC)가 세계에서 인도적 재난이 가장 심각한 10대 나라로 예멘 등을 선정했다.

6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예멘과 함께 10대 인도적 재난국으로 선정된 나라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이다.

이 단체는 위기가 내전, 경제위기와 함께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이유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0국에선 최소 1300만 명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수는 세계의 65%를 차지한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세계 약 1억32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