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니 샌더스, “대선 승리하면 노조 할 권리 보장”

[주간 인터] 수단 반정부 시위대, 군부 사임에 “다시 쓰러트렸다” 등

정부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유한국당은 경총 요구안과 같은 일명 ‘노조파괴법’을 발의하며 반노동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가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여 직장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자처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말인데요, 그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며 함께 맞서자고 제안합니다.

[출처: DemocracyNow!]

# 버니 샌더스, “대선 승리하면 노조 할 권리 보장할 것”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기계기술자협회(IAM) 집회에서 “코크 형제와 같은 백만장자들은 소위 ‘노동할 권리’를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해왔다"라며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직장 민주주의 법(Workplace Democracy Act)’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AM은 현재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교섭을 놓고 전국적인 시위를 이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반노조법을 고수하고 있다. 태프트-하틀리 법(노사관계법)라고 불리는 이 법은 1945-46년 대중 파업의 여파 속에서 기업들의 막대한 로비를 통해 1947년 제정된 뒤 미국 28개 주와 괌에서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원에 한정된 취업 기회 보장 금지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금지 △파업 전 80일 간의 사전 공지 기간 의무화 △불매운동과 특정 장소에서의 피켓팅 금지 △노동자의 노조 반대 권리 보장 △각 주에 노동입법권 부여 △노동조합 간부의 비(非)공산당원 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같은 반노조 행위는 지난해 대법원이 공무원 노조가 비노조원에게 협상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더욱 악화됐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은 ‘99%의 혁명’을 말하면서도 친노조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의 선거운동캠프는 최근 노조에 가입하여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샌더스 의원은 10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 실현을 목적으로 '메디 케어 포 올 2019'이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샌더스는 “미국 보험 제도는 탐욕과 부당 이익 투성이가 됐다"며 "모든 미국인이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작년 상위 10대 제약회사가 낸 수익은 690억 달러였지만 처방전을 받은 5명 중 1명은 비용을 낼 여유가 없었다”며 “이러한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엘리자베스 워렌, 커스틴 질리브랜드,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등 동료 상원의원과 대선예비후보들도 지지하고 있어 의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어산지 기소, 언론의 자유 위협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11일 영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된 가운데 변호인이 어산지의 미국 이송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어산지 체포 직후 첼리 매닝 내부고발자와의 음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매닝은 이라크와 아프기니스탄에서 일어난 미국 전범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 미군에 민감한 문서를 유출한 바 있다.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리시 나우>에 따르면, 어산지 변호인 제니퍼 로빈슨은 미국 당국의 기소가 언론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은 유럽과 전세계 언론인에게 위험한 선례를 제시한다. 이번 선례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공개하는 언론인은 미 당국에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아마존·넷플릭스 등, 수십억 달러 수익에도 세금은 제로

<데모크라시 나우>에 따르면, 아마존, 넷플릭스, IBM, 쉐브론 등 지난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낸 60개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에 낸 세금은 제로였다고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세금경제정책연구소가 밝혔다.

# 트럼프, “난민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떨어트려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11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가 이민당국에 난민 수용자들을 미등록 이민자들의 거주가 허용된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들로 강제 이송하여 이 지역에서 석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해온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 지역은 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해 왔다.

# 미국 평화활동가들, "이스라엘은 테러국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리쿠드당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후원 속에서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미국 평화활동가들이 “이스라엘은 테러국가”라며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데모크라시 나우>에 따르면, 미국 페미니스트 평화단체 '코드핑크' 회원들은 9일 상원 청문회 장소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미국 대외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테러국가" "이란과 평화를, 제재 반대" "베네수엘라 쿠데타 반대"가 쓰인 문구를 들고 시위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예산안과 대 이스라엘 정책에 관한 심의에 출석해 발언했다.

# 이탈리아 극우정당,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극우 결집 군불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탈리아 집권 극우 북부연맹이 유럽 극우정당 결집을 위해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북부연맹이 '유럽민족민중동맹(EAPN)'을 소집해 독일대안당, 덴마크 국민당, 진짜 핀란드 등 모두 4개 유럽 극우정당이 회동했다.

이 유럽 극우정당 모임은 이탈리아 북부동맹 소속으로 부총리를 맡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유럽 극우정당들과 유럽 안보와 반이민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을 노리고 있다.

독일 사회주의 언론 <융에벨트>에 따르면, 유럽 극우정당 간의 공동대응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살비니 부총리는 애초 이 행사를 앞두고 20여 개의 유럽 극우정당을 초대했지만 이탈리아를 포함해 모인 정당은 4개뿐이었다. 회의에서도 선언적인 문구 외엔 특별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북부연맹은 2위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한 오성운동당과 연정을 구성했다. 그러나 9일 수행된 여론조사에서 북부연맹 지지율은 31.8%,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오성운동당은 22%로 집계됐다.

# 수단 반정부 시위대, 군부 사임에 “다시 쓰러트렸다”

수단 민중이 오마르 알바시르 30년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반정부 시위를 4달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쿠데타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중동 전문 <알자지라>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수단 군부를 대표하는 과도 군사평의회의 야시르 압둘 라흐만 알아타 위원은 문민정부를 수일 내로 출범시키자는 제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군부에 “혁명을 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거리 시위를 고수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쓰러트렸다”라며 환호했다.

11일 국방부 장관은 정부를 전복했다고 밝히고 3개월 간 헌법을 정지시키며 2년 후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가 민정에 권력 이양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수단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빵값 인상을 계기로 촉발돼 4개월 동안 지속됐다. 시위 중 최소 22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