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암치료제 등 신 제약, 백신과 농업 생산품에 대한 기업의 독점권을 강화해 비용을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내부고발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 <위키리크스>가 최근 TPP 지적재산권(IP) 분야 협정문 초안 2차 수정본을 유출하면서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16일과 지난 5월 16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진행된 협상 결과를 정리한 77장 분량의 지적재산권(IP) 분야 협정문 초안 2차 수정본을 공개했다. 이 유출본은 지난해 8월 말 처음 공개된 IP 분야 초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의약품, 특허 등록 및 디지털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TPP IP 협상문이 공개되자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은 지구적으로 정보의 자유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텔레수르>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소비자권리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위키리크스의 최근 유출본을 분석하고 “미국 협상단이 최신 암 치료제를 포함해 생명공학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약회사 요청에 따라 일반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노스이스트대 법학과 브룩 베이커 교수는 “제약 회사는 제네릭 의약상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복제약 생산의 길을 가로 막을 것”이라며 “거대 제약회사에는 노다지이지만 환자에게는 재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TPP 협상에 참가하는 말레이시아 찰스 산티아고 민주행동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약품비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레이메일온라인>에 경고했다.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는 또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제한을 부과한다”며 “저널리즘 같은 어떠한 공적 예외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보통신 운동단체 디지털동맹의 트리시 헵워쓰는 “IP 챕터는 비상업적 복제에 대해 엄격한 범죄화를 도입하고 있다”며 “불법 음악 다운로드 등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며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기록은 길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죄화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지적재산권 전문가 매트류 림머는 “미국과 일본은 보다 길고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협상국은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다른 태평양 국가들은 공공의료 보호, 지식에 대한 접근과 경쟁의 보호와 같은 지적 재산에 대한 공공 목적에 따른 인식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