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친환경차 지원 요구…여당 “전폭 지원”

“글로벌 경쟁 치열…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확대해야” 요구 줄이어…모두 현대차가 주요 회원사

현대차를 필두로 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여당에 전기 및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 전기차 시장 활성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가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확대 및 보조금 지원, 미래차산업 인재를 위한 교육 등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어제 미래차 관련해서 현장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차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미래성장 동력이다”라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민주당]

전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는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에서 이해찬 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지원’으로 모이는 자동차업계의 요구사항들

[출처: 민주당]

이날 자동차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민간부문의 단체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단체들은 모두 현대차가 주요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을 맡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미래차 부품업계에 대한 맞춤형 R&D와 컨설팅 지원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원 및 수소충전소 입지대책 등을 정부와 민주당에 건의했다.

그는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의 글로벌 진검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충전 보조금 구매 시 세제 혜택과 전기차 시장 활성화 조치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국내 수입 전기차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제작사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93%에서 올 상반기에 55%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입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에서 올 상반기 45%로 올라섰다”라며 “올 하반기에는 국내사와 수입사의 시장 점유율이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자유토론에서 “그린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미래차 전문기술 인력 양성 예산 ▲충전기 지붕 설치 및 수리 등을 위한 별도 관리 예산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정책 재고 등을 요청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추진단장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수소충전소 사업성 보존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산업용 전기 사용 ▲수소전기차 부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을 요청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직접적인 지원 요청은 자제했다. 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 친환경차량의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가격을 대폭 낮춰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하게 하겠다”라며 “지난해 전기차를 전 세계에 10만대 판매했는데, 5년 이내에 100만대 판매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 진전된 친환경차 지원 계획 발표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각각 미래차 지원 계획을 밝혔다.

[출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차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택시, 버스, 택배용 화물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주요 고속도로 초고속충전기 확대 설치 ▲공공기관 신규 차량구매의 전기·수소차 구매비율을 100%로 확대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 미래차 경쟁력과 기술력이 세계에서 비교적 앞선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다만 국내 충전 인프라와 정비 인력, 기반 시스템 부족과 규제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서 그린뉴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신산업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친환경 미래차 시대 이행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2022년부터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미래차 보급의무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15분 내에 충전하는 300~350kW 초급속충전기를 2기씩 구축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전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배달업체와 MOU를 맺어 교체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조금 산정체계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고가차량 지원 제한여부를 검토 중으로, 연비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물량을 2025년에 올해의 3배에 가까운 24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제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국내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수입사 점유율 증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내차에 대한 우회적 지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2025년까지 15만 개 일자리 새로 창출?
1만 개에 달하는 부품업체 일자리도 위태로워


[출처: 민주당]

관심을 모았던 친환경 미래차 관련 일자리의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친환경차 부문 2025년까지 20.3조 원(국비 13.1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1,000개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올해부터) 미래차 전문정비사 교육과정의 신설과 미래차 정비업체의 확충(2025년까지 400개소)을 통해 미래차 전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고, 미래차 정비업체 확충 또한 시작 단계에 있어 이 사업에서 과연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기존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일자리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정만기 자동사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및 연관산업의 190만 일자리는 미래차산업 적응 여부에 달렸지만, 현재 자동차부품사 1만 개 중 미래차 전장부품 역량을 구비한 부품사는 1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한정애 사회뉴딜 분과위원장도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부품업계 입장에선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고 있다”라며 “모회사, 밴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뉴딜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차 보조금제도 개편 및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강화 등 보급제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및 미래차산업 전환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당·정·청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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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저씨

    지원 방안이 아니라 봉 잡힌 지 오래전 아닌가요. 법률부분에서 대기업이 당하고 공무원하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대기업한테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다 봉 잡힌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권 빼앗길 때는 감빵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왠지 당하고 고위공무원이 기업을 향해서 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이 전적으로 머슴살이를 해주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적어도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가 대기업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기업은 때려잡을 수 있어야 당도 고위공무원도 웬만한 기업들보다는 낫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이 최상위이고 고위공무원이 중간이고 당은 밑바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해관계의 투철성에서 기업이 앞서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당은 떠벌이고, 고위 공무원은 마름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돈으로 인간의 뇌를 사는 세상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아저씨

    8.15 집회는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8.15 광복절은 해방의 날이라서 모든 계급의 집회를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막는 것이 어리석지 않겠는가.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화를 막으려다가 화를 더 키우지 말고 다 열어줘서 기념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지금은 의싀수준이 높아서 잘 충돌하지 않고 충돌할 시기도 아니 않는가.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해방의 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냐.

  • 아저씨

    8.15 해방의 날을 집회금지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사직서 받아야 한다.

  • 아주씨잇

    부모님 눈칫밥 세끼 먹고 욕본다 "개라석아" 일이 힘든 일만 있는 줄 아냐. 오래 다녀봤어라 지금쯤이면 쉬어가면서 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무식하겠냐 찰리 채플린 영화 한편 보고 조진 인생이 무식하겠냐 "개라석아"
    ㅎㅎㅎㅎㅎㅎㅎ조진 인생 개구멍하고 놀아야지 별 수 있냐ㅎㅎㅎㅎㅎ

  • 사상가

    으음, 최지은 국제대변인님이 세계적인 균형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 철학가

    헛소리나 하지 마라. 홍가는 일마 김종인 영감이 추켜세워줘야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냐. 김종인 영감하고 원내대표는 미통당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빛 좋은 개살구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대표나 후보가 부재한 상황인데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니 공부나 해라

  • 철학가

    요즘 의사
    예전에는 3사 들어간 최상류층이었으나 지금은 개인병원들은 반노동자들도 있어.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한국노총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어. 냉정하게 말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는 문정부하고 의사협하고 충돌하면 된다. 왜 한국노총이 신중하지 못한 채 무기로 나서나.

  • 사상가

    문정부 벼ㅅ 쇠끼들아 어떻게 정책을 다 눈치봐서 편한 대로만 할 수 있냐. 충돌할 때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보수가 말해왔던 공권력을 왜 사용 못하냐 병 ㅅ쇠끼들아. 다 안아주고 살펴주면 퇴임 후가 보장된다냐. 그건 꼴깝이다. 나중에는 감옥을 가거나 죽더라도 할 것은 다 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당이다.

  • 철학가

    문정부 병ㅅ 쇠끼들아 내일 하루는 다 열어주고 모래부터라도 정신차려서 해봐라. 니들은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이해찬 등이 큰 인물로 보일 수 있어도 민심에서 "똥" "개쇠끼"라고 하면 똥이고 개쇠끼밖에 안된다. 니들 할 짓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하고 감옥을 가던 죽던 그래라

  • 아저씨

    모두를 안으려고 하다가 모두로부터 몰매를 맞는 것이 낫겠냐. 한쪽을 조지는 것이 낫겠냐. 잘 판단해서 해봐라. 날이 갈수록 니들이 몰리겠구만 병ㄱ 짓은ㅉㅉㅉㅉ

  • 사상가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적당한 선에서 무난하게 끝날 듯.(시간 끌지 말자. 그냥 보름이나 한달 안으로 끝내라. 길어져봐야 별별별 소리만 듣지 좋을 것 하나도 없다. 물론 인위적으로야 안되겠지만 그동안 해온 것을 볼 때 3~5번 만나서 끝내면 되는 것 아니가.)

  • 사상가

    문재인은 떡 돌려서 통치하던데 현중 사측은 4명을 못받아들여서 타결이 안된다. 문재인이 공권력은 사용할 줄 아나. 앞으로도 청와대하고 검사들한테 떡만 돌리면 무난하게 통치가 되는 것인가. 어느쪽 을 조져야 되는지 판단이 못하겠나. 당연히 현중의 노사는 조질 대상이 아니다. 다른 단체들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중은 현재 임금 부분하고 해고자 4명이 걸려있어서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다른 심각한 강경단체들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사측에서 계속 임금 해결 하나 못하고 해고자 4명 못 받아들여서 사태를 키울 때는 심각해진다. 지금 사측을 보면 자신들 것만 챙기려 하고 노측에는 일절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다. 무슨 뒷배경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이건 사측의 무리수가 아니가. 노측도 예전 80년대처럼 투쟁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사측이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한단 말이냐. 그동안 체불임금만 잔뜩 올려놓고 너무 한심한 것 아니냐. 옆에 자동차 노사관계를 볼 때 정말 너무나 창피한 짓이다. 같은 집안 아니가. 그런데 왜 그렇게도 차이가 나냐. 정말 현중 사측이 한심하다. 사측 사장들이 무슨 골수정치인도 아니고, 옛날 악질 자본가 소리 들어가면서 매듭지으려고 그러냐. 참, 한심하다. 한심해.

  • 사상가

    최재성 정무수석이 성격이 아주 우락부락이라 잘 할지 모르겠다. 노선은 확실할지 몰라도 성격 결함이 있는 것 같던데

    옛운동권의 결함이 있더라 좌우이데올로기에서 좌를 걷다가 안될 때는 우를 진리마냥 우기더라. 이건 인생 후배들을 볼 때 절대 좋지 않더라. 자신들의 "지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 아저씨

    또라이 자서가 지지율을 믿냐. 니한테 설문조사라도 했냐. 개대가리 달고 판단하는 것 좀 보소. 지금 미통당이 당이냐.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인간들만 모인 곳이 미통당이다. 미통당은 다른 당 트집 잡기 전에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당명을 바꾼다고 그러더만. 지금 그 인물들로 당명만 바꾸면 홍가도 안 들어간다. 홍가가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거쳤는데 김종인 영감한테 굽실거리기가 쉽냐. 아래로 보기가 쉽지. 니들의 영웅은 개인적으로는 명망가들이지만 민심에서는 그냥 쓰레기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미통당은 99%지지율까지 올라가도 막상 집권하면 보름도 못간다.

  • 아저씨

    벌금형 나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니가 뭔 상관이냐 ㅂㅅ아
    니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말 아냐. 마음 아픈 사람들 건들지 마라. ㅂ ㅅ 아

    요즘 역사인물들을 보니까 황제, 교황, 제후 등등등이 별별별 일들을 다 겪더라.

    ㅂ ㅅ 아 니 간계나 합법폭력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알아낼 것이다. 아직 큰 인물이 못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할지도 모른다.

    ㅂ ㅅ 아, ㅂ ㅅ 짓하다가 그냥 ㅂ ㅅ 같이 디져라.

  • 아저씨

    폭력과 비폭력은 간디와 네000리한테 물어보거라
    아니면 파란만장했던 최재성 정무수석한테 물어봐라. 너같은 ㅂ ㅅ 짓은 안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거다.

  • 아저씻

    "개라석아" 라면 먹고 퍼졌냐. 글 좀 잘 써봐 "개라석아" 뒤에서만 잘 하면 뭐하냐, 앞에서도 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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