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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넘어 공정무역(Fair Trade)을 제안하자

이해영, 중간 선거 이후 변화된 미국 지형..한미FTA 영향 적지 않을 것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 연합 심포지움의 종합토론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보 진영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을 제안"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해영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들을 단계적으로 정리, 미국 중간선거 결과 변화된 지형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이해영 교수 [참세상 자료사진]

중간선거 이후 변화된 미국 지형, 한미FTA 많은 영향 미칠 터

한국 정부가 초기 세웠던 한미FTA 협상 계획은 12월 까지 5차 협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1월 6차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 형국.

그렇다면 한미FTA 협상의 2차 고비는 협상 내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할, TPA(무역촉진권한법) 법상의 종료 90일 전인 2007년 3월이 된다. 이해영 교수는 "이 시기를 한미FTA 협상과 한국의 대선 국면이 겹쳐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국면으로 한미FTA가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정국"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3월 이후의 한미FTA는 설령 TPA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한국 지형 상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시간표를 전제로, 이해영 교수는 민주당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한미FTA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의회에서 한미FTA를 소관하는 주 부처가 상원 재경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임을 설명, 상원 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5차 협상 예정지 유치에 열성으로 나섰던 막스 포커스 상원 의원으로 애칭이 'Mr. Beef' 일 만큼 그간 지속적으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압박했던 의원이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뉴욕주 찰스 랭글 의원은 미-페루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하원의 최고 원로이며 에너지 상공위원장으로 내정된 존 딩겔 의원의 경우도 노동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라고 한다. 그의 출신지인 미시간 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이해가 높은 곳이라 설명하며 “이후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농업 부문에서의 압박이 강화 될 것이고, 노동 분과도 상당히 부각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FTA 챙기기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미FTA 협상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교차로에서 오고가도 못하는 한 복판에 놓인 상황이 될 것’으로 비유했다.

방어 보다 ‘대안’의 내용을 담아 공정무역을 제안하자

이어 이해영 교수는 미국 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WTO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정무역(Fair-Trade)론자들이 중간 선거 이후 의회에 진출 했고, 미국 시민운동 쪽에서도 이런 논지에 대한 지지의 움직임이 있음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통상정책의 상당한 변화도 고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변화된 지형을 십분 활용,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변했다.

이해영 교수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공정무역론자들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역(Trade)에 대한 거부갖지 말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가 맺은 민중무역협정(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과 같은 공정 무역의 대안 전선을 펴 보자”고 제안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이고 FTA 저지 싸움은 신자유주의 분쇄 싸움이라 정의한다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내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