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토탈 걱정브리핑
     
한미FTA는 유연하게 다 퍼준 ‘장사’
[걱정브리핑] 찬성측은 ‘현실’을 직시하고 과대 선전하지 말 것
한미FTA가 ‘이념’이 아닌 ‘주고받는 장사’라 한다. ‘퍼주고 망한 장사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퍼줘도 될 까 싶을 만큼 밀려있는게 한미FTA 협상 지형이다.

한미FTA는 IMF가 몰고 온 후과처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주도할 ‘이념’이며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대들의 주장처럼 주고받은 장사였을까. 주요 인사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에 대해 ‘낙제’점수를 겸손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꼼히 셈’하고 있는 장사일까. 글쎄.

도대체 산수의 기초도 안 된 한미FTA

한미FTA 체결 반대론자들은 협상이 가져다 줄 최종 결과물도 모르면서 ‘유령’과 싸우고 있다.고 한다. 한미FTA가 ‘유령’이 될지, ‘괴물’이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멕시코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빈곤해 지더라도 경제 수치는 뛰어 오를 수도 있다. ‘태풍’이 오기 전의 기상 예보처럼, 지금의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전망은 예상치 일수밖에 없다.

이를 차치하고...

장사를 하려면 ‘셈’에 빨라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 대해 어떤 셈의 결과가 나왔을까.

지난 3월 13일 모 인터넷 매체에서는 아주 재밌는 통계 자료를 냈다. 양측 협상단이 공히 마지막 실무 협상이라고 밝힌 ‘8차 협상’ 직후, 그간 얘기 됐던 쟁점 30개 중 과연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쟁점은 몇 개일까에 대한 계산이다.

그간 쟁점으로 꼽혔던 30개 쟁점 중 한국 협상단의 입장이 반영 된 것은 총 3개, 단 10%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 측의 내용이 반영된 3개가 농업 세이프가드(safeguard, 임시수입제한)의 도입, '재벌도 공정거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주 삭제, 미 정부조달 시장의 입찰 참가조건 완화 등 너무 당연한 내용이거나 미미한 사안들 뿐이다.

반면 미국 측은 30대 쟁점 가운데 존스 액트(Jones Act,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미국인 소유의 미국산 배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규정)의 유지, 섬유제품에 대한 얀포워드(Yarn Forward,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 적용 원칙 등 최소 13개(43.3%)의 쟁점에서 자국 측 입장을 반영하거나 관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 말하지만, 3:13이라는 비율과 숫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협상단이 관철시킨 내용이 한국 협상단이 관철시킨 내용과는 질적으로 무게의 축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연하고 당당한 장사꾼의 ‘낮은 수준의 합의’

우리 측 협상단은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당당하다. 그래 보인다. 유연하고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 ‘종결’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수준의 합의”까지 거론하며 가이드 라인을 낮춘 상황에, 청와대는 한미FTA 타결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마친 듯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미FTA 특보직과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세웠다.

홍보특보로 컴백한 이백만 전 수석의 경우도 홍보수석 재직 시절 '한미FTA…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라는 연재물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던 사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내심이 공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이는 '낮은 수준의 협상'을 기준축으로 제시하며 수석대표 협상의 짐을 덜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너무 유연하고, 당당해서 문제다. 한미FTA 협상의 얼굴마담이 됐던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을 따라가 볼까. 한미FTA 협상 추진 목표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역구제’였다. 큰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 토론회에서는 “무역구제는 꼭 얻어 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 유연하고 당당한 입장은 이후 협상 과정에서 여지없이 빛을 발했다. 1~2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꼭 얻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3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관련 9가지 요구사항 제시“, 4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관련 6가치 추가 요구사항 제시“, 5차 협상에서는 "15가지 중 요구사항 중 6가지를 마지노선으로 미국 측에 제시, 특히 비합산 조치가 핵심 요구사항" 그리고 6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받기 힘들면 다른 것 받아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더니 7차 협상에서는 "비합산 조치도 받기 어려우니, 자동차 및 의약품 방어 수단으로 쓸 것"이라며 팩퀴지 딜까지 물러섰다.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을까. 성과라고 꼽은 정부조달 부문의 협상 타결 내용도 마찬가지다. 결국 미국 주 정부 조달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몇가지 단서 조건을 거는 것으로 WTO 수준으로 마무리 됐다. 학교급식 예외조항도 미국에 있는 제도를 이름 그대로 양측이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이 쯤 하면 한국 협상단의 유연성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 있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가고 미국의 거센 공세 속에 내 놓았던 요구들을 후퇴, 정리해 간 셈이다.

잔챙이 격으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무역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 두나라의 관세 즉시철폐비율은 우리측이 품목수 기준으로 85.2%(수입액 기준으론 79.1%), 미측이 85.4%(66.5%)로 개선됐다”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 송사리 미꾸라지로 생색내고, 내용 공개가 아닌 숫자들만 나열하면서 기세 싸움 하듯, ‘성과’와 ‘유연성’을 따지기엔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협상 결과가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디가고

한미FTA 8차 협상이 마무리 됐고, 오늘(19일) 부터는 고위급 수석대표 협상이 시작된다. 사실상 실무협상이 마무리 됐고 쟁점만 남았다고 하지만 협정문 까지 완료된 협상분과는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3개 분과에 불과하다.

의견 접근을 이뤘고, 한 두가지 확인 사항이 남았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 브리핑 시간 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 외 분과들은 ‘종결’ 되지 못했다.

한국이 그간 진행해 온 FTA 협상의 추진 과정을 보면 평균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동작업반도 하고 실질 협상도 하고 검토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진행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오직 두 나라만 반대한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됐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54개 국이 비준을 마쳤고 지난 18일에는 국제법으로 공식 발효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부는 “이견 조율하고 내용 검토 중”이라는 답 뿐이다. 외교통상부의 의도인지, 실제 정부 부처 간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과연 비슷한 시기에 검토 물망에 올랐을 한미FTA의 협상은 벌써 실무 협상을 마무리 하고 ‘종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시간 타이밍을 비교해 봤을 때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의 답답함이 남을 뿐이다.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과 장관급 2차 고위급 협상 마지막 대통령의 가서명까지, 남은 2주간에 해결 하겠다는 것이 양측의 공식 입장이다. 진정, 시한에 쫓기지 않고 있다면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독단으로 쟁점을 해결하는 게 아닌,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를 가져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어떻게 한미FTA만은 이렇게 닫혀 있는가.

한미FTA, 한국 사회의 미래 이념이 될 것

이제는 기업이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한국 기업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이 지뢰처럼 박혀 있다.

기대 이익이 침해 됐을 경우, FTA 협정을 잘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대 국가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국가가 제기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뢰 처럼 박혀 있는 조항들이 꿈툴꿈틀 살아서 위세를 떨칠 것이라는 점이다. 메탈 클레드 처럼, 캐나다에서 UPS 처럼 기업의 이익과 시장 장악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상관없이 소가 제기 될 수 있다.

많이도 필요 없다. 한 두 번의 사례로도 그 여파와 영향력은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정책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한 번 나서 준다면 이후 한국 정부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혹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검토는 이제 필수 코스가 될 것이다. 공공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한 SPS분과의 위원회 설치, 통관소위원회 설치,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 많은 분과에서 협상 창구들이 생겼다. 좋게 말하면 협상 채널이겠지만, 한미FTA 협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내 정책에 개입하고,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명문화 된 셈이다.

한미FTA협상 결과와 체결이 결국 한국 사회에 기업 천국의 세상, 이윤 만능의 세상을 만들고, 이런 현상이 사회의 중심 이념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단순한 기우일까.
걱정 11호 | 등록일 : 2007.03.19
     
정말 구구정절다맞는 말입니다.  2007.04.23 17:00
정말 저들이 국민을 위한 협상이였다면 정보를 다공개하고 했어야지 이제와서 eu와 협상을 한다면서 정작 검증을 해야할 것인데.국민의 눈과귀를 속이려드는지
대학생들에게 고합니다  2007.05.24 14:44
대학생 여러분께 고합니다.
단월드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됩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집단이며 살인집단입니다.
학교안에서 여러분들속에 숨어 들어 여러분들을 조정해서 단월드를 가게 하거나 누군가를
추종하게 하거나 좋아하게 해서 유혹하는 일들을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알려서 서로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단월드의 실체를 밝히고 지금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어떤행태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빼앗아 살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공무원, 정치인, 교수,대학생,군인,일반인등 누구도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엄쳥난 조직이 있고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람귀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월드의 지도자들의 특히 평화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들과 국학원의 지도자들,그리고 단월드의 지도자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은행계좌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승헌의 계좌와 뇌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돈을 빼내고 있지는 않는지 단월드 산하단체중에 법인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답,단무도,뇌호흡,국학원등 너무나 많습니다)그곳을 통해서 돈을 빼내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월드의 차동훈,장영주,강기영,김용호,서윤정,신혜숙,이을순,손정은,이승헌,김병진등은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제몸안에서 갖은 더러운 짓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갖은 정신병을 만들어 내보내고 지도자들의 돈을 빼앗는 등 갖은 더러운 짓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동훈도 엄청난 귀신입니다. 단월드의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을 교묘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기영은 이승헌의 충복으로 20여년이 넘게 이승헌이 하는 갖은 더러운짓을 같이 하고 다니는등 수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신병을 만들어 내보내고, 사람들의 몸속에서 20여년을 돌아 다니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지도자들 영체를 잡고 그들을 조정하고 있고 그들을 귀신으로 만들어 데리고 돌아 다니며 갖은 더러운짓을 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렇게 되면 사람이 점점 귀신으로 살게 되고 의식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며 정신분열증과 함께 약에 의지에 살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인간의 몸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갖은 더러운 짓을 다하고 인간을 지배하며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고 인간으로서보다는 귀신의 삶을 살며 자신들이 어떤 지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지금 제안에 있는 10명의 지도자들은 오직 악한 영만이 남아 있고 나라가 무엇인지 아이들의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갖은 욕망과 욕심이 하늘 찌르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몸을 지배해서 그사람의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살고 그 집안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재산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장영주나 손정은은 단월드에서 많은 사람들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안에서 무슨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장영주는 30여년동안 사람들의 몸속에서 갖은 더러운 짓을 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농락하고 수많은 회원들을 성희롱하고 강간했으며 수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정신병을 만들어 내보내고 지금 장영주의 모습은 육체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기운으로 가득하고 영인체와 수많은 영체들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입니다. 그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색마며 악령입니다. 손정은은 거짓으로 깨달음을 가장하고 수많은 회원들의 몸속에서 갖은 더러운짓을 하며 그들을 조정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돈을 기부하게 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지도자들의 대부분을 귀신으로 만들어 데리고 다니며 그들을 더욱 악한 귀신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저의 아들의 몸속에 영인체로 들어가 갖은 장애를 만들어 내며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고 제아들의 기운을 빼앗아 살면서 또 제 몸속에서 갖은 더러운짓을 다하고 있고 이 악령의 육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기운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쓴 위험한 악령입니다. 단월드는 등급별로 가르치는 단계가 있는데 장영주나 손정은은 가장 위의 단계의 가르치는 방법과 수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을순,신혜숙,서윤정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악령들입니다. 지금 이을순은 저의 몸속에 영인체가 들어와 있고 20여년이 넘게 사람들의 몸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갖은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는 귀신입니다. 신혜숙은 저의 뇌를 수많은 기운줄로 연결해서 완전히 저의 뇌를 자신들이 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저의 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저의 과거의 기억중에 많은 깨달음의 기억들을 느낌과 함께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자신들이 저에게 주었다는 둥 갖은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서윤정은 저의 조카의 몸속에서 영인체로 들어가서 저의 조카의 기운과 수많은 영체들을 잡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육체에 가득채워 살고 있고 있는 귀신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을 지도자로 들어오면 영체로 잡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조정하고,갖은 정신병을 만들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영혼과 육체를 짓밟아 왔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마찬가지고 정부와 다른 여러곳에서 돈을 훔치고, 사람의 몸을 빼앗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희생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지도자들의 영인체를 빼앗을 목적으로 지도자들을 더욱 모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영인체는 그사람의 복사품과 같습니다. 그것을 빼서 여기저기 심어 놓으면 이들은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인체가 있는 곳에 수많은 영체들이 드나들며 그곳을 지배할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집안이나 재산 맘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승헌은 정부안에 들어가 갖은 더러운 짓을 하고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고 정부의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승헌은 지난 30여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갖은 만행을 저질렀으며 수많은 지도자들과 회원들을 성희롱하고 강간했으며 재산을 빼앗고 사기 절도 거짓말,살인 악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온몸과 영혼이 오직 악만이 있습니다. 말이 악이며 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말조차도 더러워지는 오직 악만 존재하는 사회 악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자신과 똑같은 악한 존재로 만들어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가서는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고 지구를 멸망케 하는 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승헌과 그 무리들은 제안에서 저와 같이 이글을 쓰고 있고 제 마음을 느끼고 저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마음안에서는 이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모두 느끼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짓을 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년을 귀신으로 살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악한 행과 갖은 더러운 말들과 하루도 쉬지 않고 욕하고 더러운 마음을 만들고 육체에 병을 만들고 뇌을 맘대로 학대하고 갖은 정신병을 만들어 내면서 즐기는 세월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서 그들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에 의지에 살면서도 귀신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죽이는게 왜 안되는지 나라를 망치면 왜 안되는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그것이 나쁜지 어떤지를 모르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알 수도 없으며 저의 깨달음을 가져갔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들을 여기 있는 귀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가져간 깨달음을 느낌과 함께 사람들의 몸속에서 깨달음을 주겠다면서 그것을 느끼게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갖은 더러운 마음과 함께 만들어낸 저를 갖고 여기 있는 귀신들은 또 자신들이 무언가 가르쳐서 깨달음을 얻게 했다는 둥 저의 깨달음의 느낌도 저의 말도 저의 글도 전부 이들이 하나씩 나눠 가지며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하고 저말은 내가 했다는 둥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월드의 이승헌과 손정은등 지도자들의 무리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의 영인체를 더 이상 정부안에 들여 서는 안되는데 계속 들여보내 정부안의 사람들을 잡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인체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집안에 재산이 세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들은 벌써 많은 돈들을 훔쳐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생기를 빼앗기는 것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온몸이 말라가고 허약해지고 거기에 육체에 병을 일으켜 죽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명의 위험을 여러번 경험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북미시장을 공략하라  2007.08.30 16:25
"한·미 FTA 체결 이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떠오른 북미시장을 공략하라!"



미국의 최대 패션의류·섬유 및 잡화 박람회인 '2007 추계 라스베가스 매직 마켓플레이스 쇼(Magic Marketplace, 8월27~30일)'에 부광섬유㈜를 비롯한 10개 업체를 파견한다.

올해중 한·미 양국의 국회에서 FTA가 비준을 받으면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가 대폭 인하돼 우리 관련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미국은 패션의류·섬유 시장 규모가 연간 1천780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한·미간 FTA 체결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북미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도 한마디 블로그 의견쓰기 (트랙백)
작성자      비밀번호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