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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이 두렵소!

[한미FTA저지특별기획](4)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 검토와 비판 ②

정부가 발간하는 '국정브리핑'은 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FTA'를 6회차에 걸쳐 연재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특별기획 소개글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FTA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한층 나아질 것이고 개방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먹거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다. 과거처럼 압력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번 한미FTA처럼 능동적으로 전략적 개방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정부의 협상방향을 심층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첫 연재글 '①우리는 왜 FTA를 필요로 하는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② 스크린쿼터 축소, 새로운 시작이다'는 3월 10일 각각 발표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네 개의 글은 '③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가' '④국민이 함께 하는 한·미 FTA 협상전략' '⑤한미FTA의 손익계산서' '⑥경제대국 미국을 분석한다' 등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한미FTA저지특별기획'의 한 내용으로, '국정브리핑'의 특별기획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연재글을 게재한다. 아래는 선경철 씨가 3월 10일 쓴 '[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 FTA'] ② 스크린쿼터 축소, 새로운 시작' 글을 최영재 스크린쿼터대책위 정책실장이 검토 비판하여 보내온 글이다. 한미FTA에 대한 참세상 독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 편집자 주

‘국정브리핑’ 한미FTA 특별기획의 두 번째 글, ‘<왕의 남자> 한국영화, 뭐가 그리 두려운가? - 스크린쿼터 축소, 새로운 시작'의 대강의 요지는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 상승, 상영일수 증가, 최근의 인터넷 여론조사의 결과를 볼 때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146일이라는 보호막’이 없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정부에서도 4,000억 원 기금조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맞서라는 주장이다.

‘국정브리핑’이 한미FTA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정부의 협상방향을 심층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힌 기획시리즈에 이런 글이 실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분석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국영화는 도대체 어떤 경쟁력을 확보했는가

경쟁력이라 함은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자유시장 경쟁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오직 경제적 잣대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드는 반문화적 태도가 더 큰 문제이긴 하나, 그 잣대로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영화는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다.

방대한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하여 지구상에 산업이라 부를 만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 즉 일정 규모의 영화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600여 편의 영화를 쏟아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60여편의 영화 제작비를 모두 합친 규모의 '타이타닉'이나 '킹콩'같은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영화와의 경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제한의 자유경쟁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가 관객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제작된 모든 영화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유지, 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를 기반으로 한국영화는 나름의 산업적,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왔다. 공룡같은 할리우드에 맞서 단지 한국시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 경쟁의 조건이 됐던 제도를 반토막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자유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미국시장 점유율이 6%에 달함에도 8%의 고율관세를 지켜주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른이 됐으니 독립하라고 충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호막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정부당국자들에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 검열과 통제에 시달리다 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스크린쿼터제를 제외한 제작, 배급, 상영의 전 분야를 개방하여 고사위기에 내몰렸었다.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던 유명무실한 스크린쿼터제를 지금의 제도로 만들어 온 것도 영화인이었다. 언제까지 보호막 안에 안주할 거냐고 묻는다면 언제까지 보호해줬다고 사기치고 다닐 것인지 되묻고 싶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팔매돌이다.

시장개방은 대세이고 불가피한 선택인가

하나같이 시장개방이 대세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화 분야만 놓고 봐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148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다.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단 두 나라뿐이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은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채택, 시행할 수 있는 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왜 이처럼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법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미국의 문화침략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영화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발달한 대중문화의 전 영역에서 미국은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가 문화산업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고, 대다수 나라가 문화산업 발전의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다.

문화 획일화의 재앙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힘을 모은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문화정책은 철폐되어야 할 비관세장벽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148개의 절대다수 국가가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한 것은 문화 분야에서 미국식 시장개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이다. 대세는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들의 생각일 뿐이다.

또,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제발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는지를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양식있는 경제학자들이 하나같이 과장된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비판하는 국책연구원의 허황된 수치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20분 만에 서둘러 끝낸 공청회와 50여 단체에 뿌린 외교부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공문밖에 없는 지도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은 분명 한미FTA 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를 포함한 네 가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정부는 기민하게 네 가지 요구를 전부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게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수준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 개선과 같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지금까지 방기해 놓고 4,000억 원 운운하며 스크린쿼터 축소의 댓가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뻔뻔한 발표를 하고 있다. 도무지 조금의 신뢰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의 자신감으로 당당히 맞서라는 격려(?)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신들의 무지와 무모함이 낳을 재앙을 알기에 우리 영화인은 끈질기게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왕의 남자' 한국 영화, 뭐가 그리 두려운가?

[특별기획 '출발점에 선 한·미 FTA'] ② 스크린쿼터 축소, 새로운 시작

순수 국산영화 '왕의 남자'를 두세 번씩 본 사람도 있다니, 여기서 다시 그 영화제목을 들먹거려도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왕의 남자'가 45억 원(순수제작비)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만들었지만 관객 1200만 명을 동원하는 최대 흥행을 기록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 영화평론가들의 해석은 분분하고 찬란하지만, 역시 한국 영화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비율(스크린쿼터)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스크린쿼터 축소가 기정사실화됐다.

영화계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며 스크린쿼터 사수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동안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찬성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점은 우리 영화산업이 과연 현재 보호막(146일)의 절반으로도 미국영화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일 것이다.

가능성 충분히 확인된 우리 영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찬성론자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그 여건 속에 포함되는 우리 영화의 가능성을 한번 쯤 검증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왕의 남자'가 최고 흥행작으로 남게 된 이유이다. 어떤 영화평론가도 이 영화가 스크린쿼터 덕분에 성공했다고 분석한 사례를 딱히 찾을 수 없다.이 영화는 스크린쿼터 상영일수의 절반도 안 되는 63일 만에 1200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니 해석의 여지가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우리 영화의 경쟁력은 스크린쿼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잠재력과 가능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매판 사대주의 관료의 만행'이라고까지 격분하는 감정적 반대보다는 현실 인식을 통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 146일'은 그동안 한국영화 성장의 기반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영화가 제작, 홍보, 배급 등 전 과정에 있어 미국영화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스크린쿼터 146일'은 국민이 한국영화를 접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한 보호막 속에 한국영화는 알게 모르게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98년 총 관람객수 5017만 명 가운데 한국영화를 본 관람객은 1259만 명으로 25.1%의 점유율을 보였었다.

95년 25%→작년 59% 시장점유율 급상승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오르기 시작, 2001년에는 50.1%를 기록하면서 국내 영화시장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2년 잠시 주춤했다가 2003년 53.5%, 2004년 59.3%, 2005년 59.1%로 매년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 한국영화의 스크린당 상영일수 점유율을 보자. 1999년 한국영화의 평균 상영일수는 115일이었고 점유율은 33.4%이던 것이 2000년에는 34.8%, 2001년 43.9%, 2002년 47.7%, 2003년 47.6%, 2004년 54.9%로 상승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규정된 평균 의무 상영일수를 훨씬 뛰어넘어 매년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실제 한국영화가 상영된 것은 170일로 스크린쿼터의 의무상영일수 146일을 훨씬 넘었다.

이는 한국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의무적으로 규정한 상영일수(146일)에 기대어 생존해야 하는 허약한 체질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또 한국영화의 스크린 당 상영일수 점유율(2004년 54.9%)이 관람객수 기준의 시장점유율(59.3%)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한국영화의 관객 동원율이 외국영화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한국영화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영화의 관객인 국민의 평가를 더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다음(daum)의 조사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사람은 65.6%, 반대는 31.7%로 나타났고,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찬성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축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0.9%가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엠파스의 조사결과에서도 56%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민들은 우리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146일'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을 만큼 한국 영화가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경제성장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산물이라고 한다. 과거 불평등하게 맺어졌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연상하면 가능한 주장이지만,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적 통상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결정한 것이며, 한·미 FTA는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미국의 거대 직배사들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로 한국 영화에 상영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배급시장 점유율 상위 3사는 모두 국내 배급사였다. 직배사가 국산영화를, 국내배급사가 외국영화를 배급하는 경우도 흔하다.

현재 우리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체계 국내 대기업들에 의해 수직계열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 배급사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직배사들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정부는 향후 국내 배급자 뿐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의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시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우리 영화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영화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향후 5년간 4000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성된 기금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 확대, 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독립영화 제작·배급·상영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 해외 공동제작 영화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영화의 해외진출을 돕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신감 갖고 당당히 맞서야

한국영화는 이제 세계를 향해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국내 영화시장은 과거 강력한 스크린쿼터의 보호가 필요했던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영화계에서도 놀랄 만큼 급성장해 국내 시장이 좁아 보일 정도이다.

실제 한국영화의 수출액은 1998년 307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7599만 달러로 무려 20배나 증가했다. 한국영화의 우수성과 문화 다양성이 영화인들의 재능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우리 영화의 수출시장인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이 자국 영화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그대로 둔다고, 이를 걷어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할 만 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서는 영화인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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