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사 합의사항인 해고자 원직복직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여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꼼수를 발표하면서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두고 “자회사 내세우며 구조조정 강행하는 정부 정책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8일 “철도공사가 본사와 5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프로젝트성 고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철도노조는 “보도대로라면 철도공사는 ‘철도에 비정규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진짜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빠진 채 가짜 사용자인 자회사를 내세워 간접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엔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명뿐이라고 했지만, 실제 규모는 90배 많은 9천여 명(자회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포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하라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비정규직이 아니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레일 본사 100명, 코레일네트웍스 667명, 코레일로지스 62명, 코레일테크 830명, 코레일유통 312명으로 총 1,971명이라고 보도했다. 노조는 이 수치가 직접고용 비정규직만 집계한 것이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9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18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네트웍스 자회사 노동자는 총 1,700명 정도이고, 정규직은 86명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고, 2009년 이전 정규직 입사자도 공사가 직급 체계를 변환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공사가 이들을 모두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건 궤변에 가깝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 책임은 코레일에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결국 코레일은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노조는 코레일네트웍스부터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공사의 계획이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관계자는 “매표창구 직원은 역내 자동화기기 사용법 안내 등 적절한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 지부장은 “실제로 매표창구 직원이 2015년 230명에서 현재 184명으로 줄었고, 자회사 내부 문건에 올해 말까지 주차 관리직 168명을 줄인다는 계획도 나왔다”며 “공사의 계획대로라면 매표창구 노동자를 안내로 전환 배치하거나, 교육해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18일 오후 2시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일, 14일 본교섭이 있었지만, 공사는 ‘해고자 원직 복직’, ‘7급 및 특정직의 6급 전환’ 등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피케팅을 핑계로 교섭에 나올 수 없다며 교섭을 무산시켰다”며 “공사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노사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홍순만 사장 퇴진 운동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철도공사는 2015년 노사합의로 해고자 복직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행하고 있지 않다. 철도노조는 이번 임단협 개최 선결조건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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