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진행 정황 문건 공개

이정미 의원, 검찰.노동부 압수수색 ‘Q-P 전략 시나리오’ 입수

지난 7월 26일 직장폐쇄 이후 용역 경비를 투입한 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Q-P 전략 시나리오’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갑을오토텍 압수수색 ‘수사보고서(2015.5.1)’에 담겼다.

애초 ‘Q-P 전략 시나리오’는 2014년 말에 작성돼 2015년 1월부터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1차 노조파괴 시도에 사용됐지만, 금속노조의 대응으로 1차 시도는 실패했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인 [파업 유도-> 직장폐쇄-> 경비 용역 투입-> 관리직 대체 근무-> 공권력 투입 요청] 실행 계획은 현재 진행되는 [대체 생산 구조 마련-> 노조 파업 유도-> 직장폐쇄-> 경비 용역 투입-> 공권력 투입 요청] 순서 대로라 전략 시나리오와 거의 같다.


노조는 현재 한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올 1월부터 불법 대체생산과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조와 무타협 선언, 기존 노사합의 파기, 단체 교섭 거부 등으로 노조가 선택의 여지없이 파업에 돌입하게 몰아갔다. 또 금속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주화 사안을 쟁점으로 만든 지점도 전략 시나리오와 비슷하다. 시나리오는 직장폐쇄 이후 노조를 무력화 하면 대량징계와 선별적 복귀, 제2노조를 통한 금속노조 와해 전략으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이정미 의원과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 지회는 4일 오전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P 전략 시나리오’의 시작은 파업 유도였고, 파업을 유도한 후 만 2일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현실에서는 다소 시간차를 두고 진행됐으나 이는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신종노조파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핵심 보조전술이었지 중심전술은 아니었다”며 “파업유도를 통한 직장폐쇄와 징계, 민형사상 책임, 가족 설득, 임금 등을 이용해 금속노조 약화(또는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Q-P 전략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진행 중인 사측의 직장폐쇄가 ‘Q-P 전략 시나리오’에서 밝힌 핵심 사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조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 것은 노동부와 검찰”이라며 “최근 몇 달간 진행된 모든 일을 노동부와 검찰은 알고 있었지만 직장폐쇄의 위법성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범죄를 묵인하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당장 직장폐쇄를 멈추도록 해야 하고, 추가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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