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님비 시작? 강서구 특수학교 예정지에 ‘설립 반대’ 현수막 등장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찬·반 서명 용지, 방송까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행정예고된 곳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위치는 행정예고된 (구)공진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ㅎ아파트 단지 입구다. 현수막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즉각 중단하라”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내 공립특수학교 신설 부지로 (구)공진초 이적지와 마곡지구 부지를 놓고 갈팡질팡한 끝에 지난 8월 31일 (구)공진초 이적지를 일부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결국엔 ‘원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행정예고가 나오자 인근 아파트 단지 일부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구)공진초 인근에 사는 가양동 주민 이아무개 씨는 지난 9월 8일 산책하다가 ㅎ아파트 단지 앞에 붙은 현수막을 발견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행정예고된 (구)공진초 이적지 바로 맞은편 ㅎ아파트 단지 입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씨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학교 정문과 마주한 자리에 현수막이 세 개 붙어있다”면서 사진에 찍힌 현수막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씨가 보여준 또 다른 사진엔 지역구 의원이 해당 부지에 밀어붙이려던 ‘국립 한방의료원 설립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 씨는 “ㅎ아파트 단지 안에도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조차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착잡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현수막을 발견한 2~3일 뒤, ㅎ아파트 단지 내 친구집 방문을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엘리베이터 내에 찬반 서명 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보았다. 이 씨는 “반대 서명 용지가 세 개 붙어 있었는데 세 개 중 하나에 서명이 차있었다”고 전했다.

ㅎ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아무개 씨 또한 엘리베이터에 붙은 서명 용지를 보았다. 지난 주말엔 ‘용지에 서명하라’며 어떤 사람이 집 벨을 누르기도 했다. 김 씨는 “남편이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서명하지 않고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수막이 붙은 뒤 두 차례 정도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긴급 주민 회의에 참석하라는 방송이 아파트 내에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나는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에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른다. 국회의원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지난 일요일(11일)엔 다음날 월요일에 교육청에 항의하러 간다며 모이라는 방송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진초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이적지 일부를 이용해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3년 11월에 한 차례 발표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주민의 거센 반대로 부지 확정은 지연됐다. 그러던 중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구)공진초 이적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다시 갈등은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공진초 이적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하고, 특수학교는 마곡지구에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안한 마곡지구는 일찍이 서울시가 농업역사박물관 부지로 검토하던 땅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원안인 (구)공진초 이적지로 돌아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이은자 강서구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3년 전인 2013년에 행정예고했을 때도 같은 일을 겪었다. 예상했던 일이다“며 애써 담담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동네 사는 이웃끼리 싸우는 건 원치 않는다”면서 “반대 주민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특수학교까지 들어오는 건 지역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 된다.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고 호소했다.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는 분명 목적이 다른 시설임에도 일부 주민들은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반대 주민들의 압력으로 행정예고 기간도 8월 19일에서 30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으로 여러 방해가 예상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흔들리지 않고 특수학교를 설립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행정예고를 보면 특수학교는 (구)공진초 이적지(11,002㎡) 일부(5,000㎡)를 활용해 지어질 전망으로 설립 목표 시기는 2019년 3월이다. 특수학교는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16학급으로 106명을 수용하게 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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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필

    이미 해당지역 주변에 장애인 복지 특수시설이 많습니다. 공진초교 반경 1km 안에만 3개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의 장애인 이웃들도 특수시설 밀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 당국은 인근 주민의견 수렴 절차 하나없이 일방적으로 장애인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민 분열 상황을 반복적으로 유발시키는 교육청 당국의 탁상행정, 편의주의 행정에 대한 취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당국의 행정처분은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일까요?

    기자의 안목과 구태에 식상합니다.

  • 정승일

    강서구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구역으로 할당되어 있고, 양천구와 강서구가 같은 교육시설을 이용합니다. 강서구에는 이미 인근에 교남학교가 있으므로, 수요에 따른 추가학교 건립은 양천구에 설치되어야 합당합니다. 강서구 특히 가양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설과 장애인 특수학교는 다르겠지만, 인근에 교남학교가 있다는 언급은 기사에 존재하지 않네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6조 1항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시설은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운영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닌비인가요?
    1. 양천구, 강서구 같이 쓰는 특수학교 강서구에만 설치하라는 것?
    2. 지적장애 특수학교가 없는 양천구나 영등포구에 설립하라 하는거?
    3. 마곡지구 새로 개발되는 보타닉파크 인근에 장애인 시설 없는곳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걸 반대하는거?
    진짜 신문기사들이 뭐 반대한다고 하면 앞뒤도 안보고 님비로 매도하는데, 균형있게 설치하자는 말도 님비로 매도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등천동 김유미

    기자께서는 최소한 공정성을 가질려면 양쪽의 사정을 다듣는 최소한의 기자의 자세를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강서구도 결국 강남과 양천구 님비의 피해자여서 수십년간 피해를 보았는데 마치 돈많은 님비라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서 되겠습니까?

  • 공정사회

    심하게 관점이 일방적이고 왜곡된 기사로 느껴집니다. 장애 자체가 일반인의 위에 올라서는 훈장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집앞에 원치않는 시설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을 공평하게 올려야할 것입니다. 부디 훌륭하신 기자님 사시는 집 바로 옆을 뺑둘러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분리수거시설 등 같은 사회를 위한 많은 공익 시설이 꼭 지어지셔서 기자님의 거룩하신 뜻이 길이 길이 보전되시길 ..

  • 김정

    다른 것을 떠나 모든 구에 하나씩 고르게 분포되면 될 듯 합니다. 아직 없는 구가 있다면 그곳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일반인이 모여 사는 곳 바로 옆에 지적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는 발상도 한심해 보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세우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라고 봅니다 정신병원들도 서울시내보다는 외곽에 많이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낫기 때문입니다.

  • 강서 한강 자이 무너지면 좋겠다

    몇년전부터 예정되어있던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님비아파트가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강서구에는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 특수학교도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이 원래 있는것을 잘 알고도 아파트 입주해놓고 마치 자기네가 기득권인 마냥 님비질을 하고 있네요.

  • 댓글의 수준도 참

    위에 남의 아파트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댓글을 다신 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욱 장애시설은 지어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겠지요.. 장애아 가족들이나 장애시설 찬성론자들이 이런 인식 수준의 분들이 라면 차마 이웃하기를 누구든 꺼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서 그린벨트 풀고 수용해서 반대가 없는 조용한 곳에 짓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