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세월호 참사를 막아라”

화물연대 파업, 시민사회 지지 선언 나서

  11일 오전 10시 서울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사회, 운수노동자선언이 열렸다 [사진/ 정운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철도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하루 3.37명 사망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장시간 노동, 다단계 착취 등의 구조적 해결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운수협의회, 4.16연대,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은 11일 오전 서울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화물 노동자의 파업이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이며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선언문을 통해 “지금도 도로 위에선 세월호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죽음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본질적으로 저항하면서,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운수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 바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작 퇴출해야 할 사람은?” [사진/ 정운 기자]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 교통사고로 지난 10년간 1만 2,319명이 사망했다. 하루평균 3.37명꼴이다.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장시간 운전이다. 2014년 4/4분기 기준으로 일반화물 운전자는 하루평균 13.6시간 일했다. 개별 화물 운전자들은 하루평균 12.4시간, 용달화물도 11.6시간 일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상용 노동자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인 8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이다. 더욱이 화물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빠른 운행을 위해 심야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졌다.

  여는 발언 중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사진/ 정운 기자]

공공부문 파업을 이끄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역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두 주체인 철도와 화물이 멈췄는데도 정부가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 구의역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화물노동자가 연 1,200명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운수노조와 시민사회는 정부 상대로 운수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돼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주장 일관되게 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구의역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등 규제 완화, 외주화 등으로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구호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정운 기자]

최용준 4.16연대 운영위원은 “화물노동자가 파업하니까 파업을 비난하고 국민 지지가 없을 거라 한다. 세월호 참사 때도 세금 낭비, 시체장사, 지겹다는 얘기 퍼뜨렸다. 그런 거짓말과 위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세월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규제 완화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차 규제 완화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거고, 결국 이것은 평범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구의역 참사를 설명하며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권 공동대표는 “구의역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비용절감, 효율이란 이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을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계속 누적돼 왔다.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안전 담당하는 노동자 직원 잘라내고 감축하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안전 업무조차 외주화해서 안전은 뒷전이 되고 방치 상태로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도의 성과연봉제나 화물노동자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규제개혁 또한 지하철에 있었던 안전을 외주화하고 규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태롭게 만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역 철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료집을 읽는 화물연대 간부 [사진/ 정운 기자]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경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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